다음 달 1일 전학대표자회에서 학생회칙 보완
다음 달 1일 전학대표자회에서 학생회칙 보완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3.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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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앙감사 방안으로 이양감사 예정
중선위 재원 부족해 선거공영제 실시 미흡
당일 투표 통해 중앙감사위원회 꾸릴 것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019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허점이 보이는 학생회칙을 보완한다.

현재 중앙감사는 12월부터 6월까지 단과대학(이하 단대)들의 회비내역만을 감사하고 있다. 즉 하반기 회비내역의 감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박지석(IT응용시스템·13) 총학생회장은 “보통 하반기가 끝나갈 즈음 단대 회장단들이 졸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하반기 중앙감사가 진행되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대게 중앙감사 후 포상이나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그 이유다. 박 회장은 해결방안으로 이양감사의 개편을 뽑았다. 그는 “다음 달에 열릴 전학대회서 이양감사의 세부적 개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121개 자치기구의 성실한 감사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앙감사위원(이하 중감위)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선출한 3인과 전학대회 인준절차를 통해 선출한 3인,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위원 5인, 언론사(전북대신문사·방송국·영자신문사) 3인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투표 또는 면접을 거쳐 선임된다. 하지만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단대 회장단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감사주체가 감사대상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박 회장은 “중감위원장과 부중감위원장은 중운위에서 뽑지만 일반위원과 언론사가 있기에 아무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세칙에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선거공영제도가 있다. 현재 선거 시행세칙 제4장 21조와 26조에 의거해 과열, 혼탁 선거를 지양하고 검소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 상한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에 의한 각 선본 당 최대 지급액은 200만원을, 3개 이상의 선본이 입후보할 시 공영제로 사용되는 비용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사용하는 선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규제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다.

선거비용의 정의도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학교 세칙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감시가 그저 명목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회장은 “중선위의 금전적 재원이 부족해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달에 열릴 전학대회에서는 본 회 및 총학생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또한 중감위원장과 부중감위원장도 이날 선출된다.

장지은 기자 remnant990727@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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