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설치, 의견 차로 늦어져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견 차로 늦어져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4.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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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설치, 의견 차로 늦어져

오는 15일까지 구성해야 예산삭감 등 피할 수 있어

평의원 수 및 비율과 권한‧기능 등을 두고 온도차

대평위 설치와 운영 과정 등에 구성원 관심 절실

 

▲ 최종 기한까지 일주일, 정상 설치 가능한가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설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평의원 수와 비율 논쟁 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대학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2017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평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대평의는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의 운영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개정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지난해 5월 29일까지 전국 모든 대학은 대평의를 설치했어야 했다. 만약 설치가 미뤄졌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대평의 구성을 완료해야 예산삭감 등을 피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평의는 11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평의원을 구성하며 필요하면 외부인도 포함할 수 있다. 단,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절반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지난 5일 전북대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수회 측은 기존 교원 비율 50% 보장되면 그 외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수회는 최근 비교원 비율 내에 대학에 기여하는 분들과 동창회 등의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과 8일 인터뷰에서 비교원은 교수가 평의원 비율의 50%가 되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총 평의원 수가 20명으로 결론 지어질 경우 교수 1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평의 설치 최종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와 비교원 측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고 있다. 대평의는 기존에는 교원이 대학 의사결정 등의 결정에 중심이 됐다면 이 기구를 통해 직원과 학생이 직접 심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순탄하게 설치될 것 같았던 대평의는 지난 8일 교수회의 불참과 9일 지속적으로 회의가 미뤄지면서 평의원 수가 정해지지 못했다. 지난 9일 그대 총학생회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탑제한 카드뉴스에 의하면 “교수회가 학생과 직원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과 직원의 기여 및 책임을 무시한 채 교수의 기여도가 더 크다”라고 교수회가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평위원회 구성 논의 일지

 

기존 대평의 설치 의무는 사립대에만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9일 공포된 개정고등교육법으로 기존 사립대에서 국립대까지 의무가 확대됐고 이에 우리학교도 대평의를 구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4월 대학평의원회 설치 TF팀(이하 TF팀)을 위촉했다. TF팀은 총 9명으로 대학본부 교무처 2명, 교원 3명, 공무원 노동조합 1명, 직원 노동조합 1명, 조교 1명, 학생 1명이 속해 있다. 이때 교무처장과 교무부처장은 대학본부 소속이지만 직책이 교수에 속한다. 이 때문에 교원의 수가 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비교원은 한 구성원이 과반이 넘으면 비민주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무처장을 TF팀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중재자 역할을 맡는 조건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우리학교도 지난해 5월 29일부터 개정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됨과 동시에 대평의가 구성됐어야 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TF팀 회의에도 평의원의 비율과 의석수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고 대평의의 권한과 기능을 두고 상호 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제18대 총장선거 선출 방식 결정으로 인해 대평의 설치 논의는 미뤄졌다. 교수회는 평의원 수를 14명으로 교수 7명, 강사 1명, 전북도지사 추천 1명, 동문회 추천 1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교수, 직원, 조교가 동등한 의석수를 가져야 하지만 학생 의석수는 다른 구성 수보다 적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제50대 내일로 총학생회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모두 동등한 평의원 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서둘러 대평의를 설치하라는 교육부의 압박에 TF팀은 연말까지 대평의와 관련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영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30일 총장선거에서 김동원 총장 선출과 대평의 운영규정안 첨삭을 도와줄 법전원 교수의 필요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에 진행된 교수평의회에서 대학본부 관계자 2명을 TF팀에서 제외하고 법전원 교수 2명으로 교체했다. 이에 TF팀 소속 비교원은 합의하지 않고 구성원을 교체한 점과 교수회가 TF팀의 주도권을 잡을 권리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구성원 교체 일주일 후 TF팀 교수회 측은 비교원에게 ‘교수평의회에서 TF팀에 참여할 교수 위원이 결정됐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또한 ‘참석 못한 직능 대표들은 진행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비교원의 회의 보이콧에 대해 교수회 TF팀 대표 한상욱(사범대‧물리교육) 교수는 “TF팀 설립 시 한 구성단위가 과반이 넘으면 안 된다는 법조항은 없다며 되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구성원 수의 과반 참석 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TF팀 교원 3명과 새롭게 선출된 법전원 교수 2명, 총 5명의 위원이 5~7차 TF팀 회의를 진행했다. 한상욱 교수는 “충북대의 대평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학교만의 운영규정안을 만들었다”라며 “위 비율은 임시 일뿐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운영규정안은 대학본부 교무과에서 담당해 최종서류를 완성하는 중이다.

3차례 TF팀 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제50대 내일로 총학생회는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제51대 그대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TF팀 학생 대표는 박진(지역건설‧12)에서 이솔(기계‧13)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13일 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규탄 선언문에 의하면 두 달간 진행된 TF팀 회의는 비교원과의 합의도 없이 진행 및 통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본부 교무처 직원 2명을 합의 없이 배제했다며 이는 비민주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대 총학생회는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교수회 규탄 학생 서명운동’을 2일간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진행했다. 학생 서명운동에는 1831명의 학생이 참여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대 총학생회는 평의원 수를 총 20명인 교수 1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5명으로 구성해 학생 의석수를 25%로 확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대학본부 교무과는 대평의 구성을 위한 TF팀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직원, 조교, 학생은 TF팀 위원을 추천했으나 교수회에서 TF팀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같은 달 16일 현 총학생회는 부총학생회장 이솔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 대학평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는 대평의가 안정적으로 모든 구성원을 만족하고 정상운영 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비대위 이솔 위원장은 “다가오는 8월에 시간강사도 전임교원으로 인정되는 법안이 시행된다”라며 “시강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된다면 교원 평의원 수가 과반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한 단위가 과반을 넘는다면 고등교육법에 어긋나게 된다.

그 후 지난 3일 교수회에서 제8차 TF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다음날 비대위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과정에 비민주적인 전북대학교 대학본부‧교수회 규탄선언문’을 공표했다. 규탄선언문에 의하면 “교수회는 기존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라며 “교수들만을 위한 대평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본부가 교수 편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학생선언문 공표 후 비대위 위원장인 이솔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은 대학본부와 교수회장실 앞에서 규탄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TF팀 구성원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8일 TF팀이 한자리에 모여 대평의 최종 평의원을 구성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총장을 비롯한 모든 비교원이 모인 자리에 교수회는 끝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연 기자 jaeyeon1431@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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