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녹음 매매는 불법
강의녹음 매매는 불법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5.1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의녹음 매매는 불법

□… “ooo수업 녹음본 보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보내주신다면 사례하겠습니다.” 최근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강의 내용 녹음 파일을 돈으로 거래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의 녹음은 보통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 중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된다. 수업 이후에도 녹음본을 듣고 공부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게시물은 특히 시험기간에 비일비재하게 게재되고 있다.

□… 저작권법 제4조 1항 1조에 따르면 강의는 소설, 논문, 연설과 같은 어문저작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교수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이를 CD나 USB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한편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 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 가정 등 사적인 범위에서 이용할 경우엔 녹음이 가능하다. 즉 학습의 목적으로 행하는 녹음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녹음이 가능한 것이다.

□… 예대 ㄱ 씨는 “수업을 참석하지 못해 녹음본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다”라며 “이러한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해 권리를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개인적 필요에 의해 교수의 동의를 구하고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저작권 의식과 준법의식 고취가 최우선적인 방법이다. 제도적 장치도 필수적이지만, 대학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만큼 이에 대한 의식변화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의 것을 함부로 사고 파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 성숙한 지성을 쌓는 전대인이 되길 바란다.

지은 remnant990727@Jbn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