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왜 여기에서 나와?
미국이 왜 여기에서 나와?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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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왜 여기에서 나와?

풍부한 석유로 풍요로운 나라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마비됐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 휴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 혼란만 더욱 야기했다. 이러한 사태는 약 23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국가탈출을 야기했고 이러한 위기에 미국이 등장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인 마두로의 존재를 무시한 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인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과연 미국은 무슨 권리로 타국의 내정에 직접 간섭하는 것일까?

통상 근대 국가체제가 형성된 이후부터 국제관계 속에서는 내정불간섭 조약이 유효해왔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은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내사에 개입을 해왔는데 2002년 차베스 정권에서 벌어진 쿠데타에도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 이후 2003년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산업이 중단됐던 적이 있었다. 그때도 국영회사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 차베스 정권에 대항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루뚜로 힐 삔또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자신들이 키운 정치인 과이도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인사 혹은 기업들을 이용해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것일까? 대사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들은 이러한 집착의 이유를 석유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유가가 정권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과 미국의 결탁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에 반기를 들어 미국과 전면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력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노선을 마두로가 이어 받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잖게 불편했을 것이다. 따라서 차베스-마두로 좌파 정권을 경제니 인권이니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고 정당하게 퇴진시켰다. 이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자신들과 결탁한 극진 우파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원수로 추앙하려 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바라보는데 요구되는 것은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을 가지며 국민들의 자기 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며 라틴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착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국의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의무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저버린 미국은 현재 이 사태가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나타내는 혼돈의 시발점임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정상원(정치외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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