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 50만 명 넘어
‘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 50만 명 넘어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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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들썩이는 특례시 지정]

‘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 50만 명 넘어

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자취권한 부여될 예정

인구 100만 미달 전주 제외…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

전주시, “국회에 서명부 전달해 특례시 지정 촉구할 것”

지난 2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해바라기봉사단·사랑의울타리봉사단이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서명운동 부스를 운영했다.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도 영화인과 외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대형전광판에 특례시 지정 홍보영상을 노출하기로 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주시와 시민들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시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행정 유형이다. 시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되 광역시급의 행정‧재정적 자취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광역시 위주로 경제 발전 정책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는 지역 간 경제 격차 심화를 불러왔다.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예산을 두 배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국내 지역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절반, 적게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된 1986년 당시 229억 원이었던 전주와 광주의 예산 차이가 현재 3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주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된다. 중앙정부와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자치행정력을 갖춘 도시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을 시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행정권한이 광역시에 준해 격상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과 대처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정부는 특례시를 도입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특례시로 포함되고 현재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의 중추 도시인 전주와 청주는 제외된다. 기존에 각종 혜택이 집중되면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인프라와 인구가 편중된 수도권과 경남권만이 더욱 특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는 지난달 22일 열린 전북지역 청년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을 고착화 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와 시의회는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합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특례시 지정에 전주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꿀 것을 역설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일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 중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지난 3월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정부위원회 김두관 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으며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당정에서 깊이 심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전주시가 요구해온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발전을 이끌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을 꾸준히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주장하는 특례시 지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전주의 주민등록인구는 66만이지만 전북의 산업·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이 모여 있어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다. 한 통신사 통계로는 전주의 생활인구가 1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란 거주와 근로, 업무, 취업 등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말한다. 지난해 통신사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전주의 생활인구는 하루 평균 93만6249명이고 최대 125만7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으로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행정서비스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수치다. 또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주는 관공서 및 주요기관 수가 264개로 행정적으로 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특례시 지정이 예정된 고양시 135개, 수원 184개, 용인 128개, 창원 261개 등 보다 많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도시 중에서 최고수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가 30만인 세종시가 1000만 명의 서울시와 같이 특별시로 승격된 이유는 중요한 공공정책기능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라며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함을 전했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전주특례시 지정 범시민 서명운동’은 목표인원 30만 명을 넘어 50만 명에 달했다. 또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경제·금융계 등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부를 작성하는 등 특례시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자로 서명운동이 종료됐고 시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최종 입법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연휘 기자 aquanee98@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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