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않는 고용주…허울뿐인 법
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않는 고용주…허울뿐인 법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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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눈물]

근로계약서조차 작성 않는 고용주…허울뿐인 법

 

주휴수당 보장, 알바근로자 348명 중 38.2% 뿐

술 강요, 폭언, 성희롱 등…고용주의 만연한 갑질

알바노조,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개선 선행돼야”

현재 국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근로자 인구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높기 만한 취업의 문턱 아래 알바는 이제 청년들의 용돈벌이에 그치지 않고 생계로 직결되고 있다. 하지만 알바근로자는 법과 제도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바 노조가 2017년 편의점 알바 근로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77.4%,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59.4%, 4대 보험 미가입은 87.6%이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신정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던 ㄱ 씨도 “고용주가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ㄱ’자도 듣지 못했다”라며 “최저시급도 보장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17년 당시 최저시급보다 약 1000원정도 덜 받았지만 “너는 야간 알바이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라며 고용주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다. ㄱ 씨는 알바를 그만둔 후 받지 못한 최저시급을 받기 위해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 고용주는 이에 대해 자신도 사실상 최저시급보다 못하게 가져간다고 변명했다. 그는 “편의점 주인들이 야간에 직접 일하고 싶지 않아 고용한 알바인데 최저시급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았다”라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인 ㄴ 씨는 고용주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알바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법을 피해 딱 14시간 일하게 한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알바천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함께 3월 22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전국 회원 7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53%가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알바 근로자 2명 중에 1명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일명 ‘쪼개기 알바’ 중인 것이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수령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 조사에서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하는 알바 근로자 348명 중에서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에 그쳤다.

알바근로자는 고용주의 갑질 또한 견뎌야 한다. 정효진(대전대‧17) 씨가 일하던 A 카페는 회식을 자주했고 술을 강요하곤 했다. 정 씨가 먼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비치자 술에 취한 점장이 반말로 욕과 폭언을 가했다. 점장은 이 외에도 짧은 바지를 입고 온 그에게 “○○(다른 알바생) 알바는 통통하고 귀여워서 짧은치마를 입어도 상관없지만 △△(정효진 씨) 알바는 입으면 야해보여서 안 된다”라며 성희롱을 했다. A 카페를 그만둔 후 B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점장이 하루는 가게 정산을 할 때 돈이 빈다며 정 씨가 돈을 가져갔다는 식으로 추궁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점장과 같이 일했고 점장은 알바 근로자 혼자 일할 때면 항상 CCTV로 감시했다고 한다. 그는 범인으로 몰리는 바람에 마감이 밀려 혼자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못했다. 당시 고용주의 잘못임에도 미숙한 자신을 자책했다는 그는 “부당함이 당연한 곳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사회초년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알바환경을 개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가 알바를 보는 인식에 때문이라고 말한다. 알바 근로자를 ‘알바생’이라 칭하는 자체가 그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인식개선이 우선 이뤄진 환경을 바탕이 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수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알바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방법은 알바근로자의 인권침해, 감정노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지도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알바법조항 추가 혹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김현탁 알바노조 전북지부장은 “기존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로도 알바환경을 개선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알바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단체나 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연휘 기자 aquanee98@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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