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돼야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돼야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9.06 18:07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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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돼야

지난달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안개 속에 갇혀있다.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한국-일본 경재분쟁으로 양국 간의 갈등은 최고조를 연일 갱신하고 북·중·러도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어 불투명성이 더 짙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특유의 독단적 성향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정치적 문제, 역사적 문제, 안보 문제, 영토분쟁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비단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사적 향방에 관건으로 작용하는 지역이다. 이에 한반도에서 우선순위의 과업인 통일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그렇기에 통일 과정에서도 기반과 문제점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의 인권유린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이고, 민감한 국내외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재 상태로는 소모적인 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예시로 들은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매듭들이 많다. 이를 차분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시금석으로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동아시아는 지역인권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1959년부터 유럽인권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어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기구를 중심으로 1979년 개소했으며 아프리카인권재판소는 아프리카연합 가입국을 중심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중동 지역도 아랍인권재판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인권재판소를 활용한다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제한된 틀을 깨고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다양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다국적 기업의 개발도상국 노동착취 등 다양한 이슈를 여러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사상적 근간으로는 ‘신-아시아적 가치’의 적용을 제시한다. ‘신-아시아적 가치’란 보편적 인권과 함께 다양성 속의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를 뜻한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징벌적인 판결이 주를 이루고, 유럽인권재판소는 기념비 건립 등의 상징적인 조치를 추구한다. 세계적 기준에 맞는 보편적 인권의 기반 위에 아시아만의 조화와 화해의 가치를 담는다면 아시아만의 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설립 과정에서 상징성이 많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구상해본다. 평양이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유치해 국제 법률업무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미래 통일한국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그려본다. 설립을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 속 아시아적인 조화의 개념은 화해와 화합 요소를 담은 재판 체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바로 여기서 평화와 번영과 접점이 형성된다.

신뢰가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 인권보장체계를 공식화하기엔 힘들 것이다. 특히나 동아시아 각국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가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차분하게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 속에 길이 있다.

김원오(정치외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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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민 2019-09-09 17:38:24
좋습니다

갑을병정 2019-09-09 14:11:30
좋습니다

전북대찐따 2019-09-09 00:09:38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전주사람 2019-09-08 23:53:34
잘보고 가요

김민재 2019-09-08 23:43:52
덕분에 중요한 사실 배워 갑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이 느껴져 전대인으로서 뿌듯합니다ㅎㅎ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