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전주지역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9.06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에게 전북을 묻다 1. 아르바이트 노동자

전주지역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아

 

알바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우숭민

정치외교학과 16학번

▲알바생? 알바노동자? …우리도 노동자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누군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다른 직장들처럼 알바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가 아닌 알바‘생’으로 부를까? 미생이라는 드라마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르바이트‘생(生)’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서투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알바를 하는 사람을 단순히 알바를 하는 학생, 서투른 사람 정도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각과 사고는 달라진다. 이러한 주장은 언어학과 심리학에서도 종종 다루는 주제이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가설에 대한 언어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알바생’이란 언어 역시 알바는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알바는 경험이야, 최저임금은 양심 없는 소리지?”, “알바가 무슨 근로계약서야”라는 꼰대 사장의 말로 현실화 된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르바이트는 ‘노동’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건, 생계비 충당을 위해서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쏟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명시 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만 하며 ‘노동자’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이것이 ‘알바노조’가 알바생이 아닌 ‘알바노동자’라는 용어사용을 주장해온 이유다.

▲권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몇 해 전 전주지역 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주지역 알바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60%의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알바노동자는 80%를 넘었다. 알바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극명하게 들어난 결과였다.

알바노동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제17조). 주휴수당도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제55조) 최저임금 역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다(제3조).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서 알바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생각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존재만으로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 ‘선택’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알바라는 이유로 선택되고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바노동자 역시 그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지난 몇 년간 4차례의 ‘알바상담소 서포터즈’를 진행하며 알바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해 힘썼다. 전주지역 학생들과 함께 기초·실전 노동법을 공부하고 최저임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알바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

기본적인 노동법 몇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조건의 제반사항이 담겨 있는 중요한 문서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나눠주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도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일 이상인 노동자는 1주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된다.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날이며, 이 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부른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그 다음 주에도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 5일 X 시급)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연장노동(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 야간노동(22시-06시 사이의 노동), 휴일노동(주휴일과 매년 5월 1일)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가산임금의 사유가 중복될 시에는 가산임금도 중복된다.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 전액을 월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지각 등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알바의 실수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단,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노동조합비는 공제 가능하다.

4대보험은 사용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노동자 분담금은 임금의 8% 정도이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은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1개월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긴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원직복직을 하거나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