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실시…한국 국민 불매운동으로 대응
일본의 수출 규제 실시…한국 국민 불매운동으로 대응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9.06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불매운동, 원인과 현황]

일본의 수출 규제 실시…한국 국민 불매운동으로 대응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판결 이후 수출 규제 실시

“일본제품 알림 어플 참고해 불매운동 참여해요”

한국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맞대응

지난 7월부터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부터 백색국가 배제까지 경제제재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입이 전면통제 돼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우리 국민들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항해 일본 불매운동이 열풍처럼 일어나고 있다. 대학내외 불매운동 현장을 드려다 봤다. <여는 말>

▲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필통 안의 made japan 제품을 모두 made korea로 바꾸고 인증샷을 찍는다. 값싸고 품질 좋은 브랜드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브랜드 제품 대신 국내 속옷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수익구조. 투자구조, 원료 등까지 꼼꼼히 살펴 구입한다. 가성비 최로로 여겨지던 여행국 일본은 브랜드 여행사 통계 8월 기준 전년대비 80% 급감했다.

최근 전국민적으로 확산된 일본불매운동이 낳은 풍경들이다.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의 표어는 트랜드화 돼가는 분위기이다.

우리학교의 풍경 역시 다르지 않다. 채유정(전자·18) 씨는 “불매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어 기사들을 다 찾아보다가 일본 기업의 물건을 다 외워버렸다”라며 “일본 제품 알리미 어플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영민(프랑스아프리카·18) 씨는“일본이 과거 역사의 잘못을 사과해야한다”며 불매운동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우리 학교 구정문의 상인들 또한 대부분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상인회차원에서도 불매운동은 진행하고 있다. 구정문 ㅅ마트 김상수(전주·52) 사장은 “일본이 과거사 반성 없이 오히려 식민지 자체를 정당화하며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마트 내에서도 일본 제품은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ㅅ마트 김상수 사장은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게 되니 매출도 줄고 일본 담배 재고 1000갑을 폐기처분해 어려움도 있었다”면서도 “불매운동에 후회는 없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품질 우수한 국산 제품을 알아보는 기회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영애(전주·39) 씨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육아용품 및 주방 용품이 일본 제품이 많다.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해 일본의 ㅁ 브랜드를 선호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알게 됐다”며 “국내 중소기업 등 품질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윤진(전주·40) 씨는 “일본 상품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젠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고 지금은 국산 제품 가운데 브랜드보다도 품질을 기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먹거리에 경각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희진(대구·22) 씨는 “이번 기회에 원전, 방사능 등에 관한 다큐를 여러 편 시청하면서 스스로가 먹거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가공식품 등도 원료를 꼼꼼하게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매운동의 대상은 물건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일본 여행으로도 넓혀졌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본의 관광객 중 약 25%가 한국인이었다. 이는 1위인 중국의 26.8%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였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나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 3개 중 2개가 운행 중단과 운행 편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11개의 항공사가 운영해 온 128개의 한일 직항 노선 중 43개의 노선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pmg지식엔진연구소는 일본관광객 중 한국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관광업계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학교 원용찬(상대‧경제) 교수는 일본불매운동에 대해 “시민들이 소비를 통해 자신의 역사정 주체성,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한일 경제 상황 일지

 

지난 7월 4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작 필수 원료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허가를 받은 기간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던 관계가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바뀌어 화학물질 수입에 제약이 걸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된 노동자들에게 명당 1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반발 한 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료에 대해 수출을 규제 했다.

일본 후지TV는 또한 지난 7월 10일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북한 관련설’을 보도했다. 전략물자는 여러 무기나 미사일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및 기술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 운용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한국인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산업부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조사결과 일본이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으로 여러 차례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10년간 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 10건을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1996년부터 17년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백색국가는 각국 정부가 인정한 안보 우방 국가다. 이는 수출 허가 절차에서 우대를 받는데 특히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백색국가가 아니면 수출품목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해 보다 더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국의 수출 허가 유효기간은 3년에서 60일로 줄어들며 허가 절차 기간은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어난다.

 

백색국가 제외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캐치올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품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그 결과 한국의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이 규제 대상이 됐다.

이런 일본의 수출규제에 일본이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세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매 운동에 동참하자며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이 게시됐다. 또한 지난 7월 5일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중소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선언’을 했다. 일본 불매운동 창시자인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대응 조치에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나서는 게 좋다”라며 시민들의 불매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어 청와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박민지 기자 minji9813@jbnu.ac.kr

조유정 기자 whd5974@jbnu.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