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 필요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 필요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9.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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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젊은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동성이 낮은 노년층만이 지방 중소도시를 지키고 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지자체는 이미 구축된 도로 및 상수도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 인구 급감으로 세금이 걷히질 않으니 도로 및 상수도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거세게 불붙은 지방분권에 대한 소망은 더 진전되지 못하고 현재 정체됐다.

그동안 지방분권의 당위만을 열심히 설명해 온 나머지,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상적인 논의는 없었다.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지만 지방분권은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안정적인 대도시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분권은 중소도시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방법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쇠퇴의 원인은 경제에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출생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동성을 갖춘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인근 대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신도심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시도를 한다. 아파트 단지를 지어 놓으면 인구가 유입되고 이렇게 유입된 인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개발된 신도심에 유입되는 인구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원도심으로부터 흘러들어와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의 제로섬 게임을 불러온다. 택지개발은 신도심을 어떻게든 분양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폐허가 되어버린 원도심은 재개발이 불가피하여 막대한 국비를 빨아들인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방분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바로 ‘중앙정부의 도움’이 해결책이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수요 위축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조한 민간투자의 공백을 상쇄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거점국립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단지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방분권은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각자의 고향과 맞닿은 문제다. 더이상 가난한 지자체에 독박을 씌워선 안 된다. 인구절벽이 다가온 지금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박한결(정치외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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