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10명 중 7명 “낙태죄 폐지 찬성”
우리학교 10명 중 7명 “낙태죄 폐지 찬성”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09.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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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10명 중 7명 “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허용기간 명시에 73.4% 손들어

헌재, 지난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 개정

지난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전북대신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신문은 우리학교 학생 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구글 폼 설문조사를 통해 낙태죄에 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귀하께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가 찬성, 30%가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 측은 주로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이를 원치 않는 여성에게 법의 이름으로 강제 출산을 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 측은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다.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가 대다수였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남성의 역할과 책임이 약화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즉, 태아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법이 개정된다면, 낙태 허용 기간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3.4%가 찬성, 26.6%이 반대라고 응했다. 찬성에 대해서는 “뱃속 아이의 성장에 따라 낙태가 이뤄져야 한다. 태아가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낙태한다는 것은 살인이다”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반대에 대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이후부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즉, 생명의 존엄성을 기간으로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첫 판단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에 두는 것이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합헌 4명, 위헌 4명, 공석 1명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려 낙태죄를 유지했다. 위헌 판결이 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 경시 풍조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24주 이내 낙태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1일의 헌재의 두 번째 판단은 달랐다. 합헌 2명, 위헌 3명, 헌법불합치 4명으로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임신 초기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입법부는 다음 해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국회에서는 낙태 허용시점을 포함해 후속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전이면서 낙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를 허용가능기간으로 제시했다. 임신 22주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때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다. 이에 더해 헌재는 14주까지 여성의 요청만 있으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허용시점도 조금씩 다르다. 한편,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임신 20주에서 24주 이전에 낙태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24주를 기준으로 의사 2명과의 상담을 거치도록 한다. 프랑스는 여성의 판단에 12주 이전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장지은 기자 remnant990727@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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