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패널 질의 - 바로①
[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패널 질의 - 바로①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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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위원회 설치, 타 선본 공약 실시
202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타운홀 미팅
바로 방, 금연구역 재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


▲ : 패널질의

△ : 답변

-학생인권 위원회 설치 질문-

▲ 학생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올해 우리학교 비위교수 행위 등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학생회의 산하기구로 포함되는 것인지 학교에 편입된 기구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우리학교에는 교내 인권센터가 존재한다. 인권센터에서는 학내외 발생하는 인권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일을 한다. 이러한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학생인권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생인권위원회는 특별기구로써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뒀다. 특별기구로 만듦에 있어서 학생회칙을 적용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전학대회의 인계를 통해 준비가 될 것이다. 현재 학내 인권센터가 있지만 이는 교수와 교직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바로 선본 총학생회 산하기구의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 인권센터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교직원과 교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 학생인권위원회는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 학생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가 공개모집을 하고 이에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학생인권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인권국을 따로 신설할 예정이다.

▲ 학생인권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지 인권 관련 운동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한다. 또한 상담을 하게 되면 학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한다.

△ 학내 인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 또한 학생으로만 이뤄져있다고 전문적이지 않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타 학교의 선례를 언급하겠다. 타 대학의 인권위원회를 보면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과 교수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방안을 유지하려 한다.

▲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한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위원회로서 징계를 이뤄내는 건 어려울 것 같다.

▲ 정책자료집 9쪽을 보면 기성신문에 대한 기사를 캡쳐를 해서 올렸다. 오른쪽 기사를 보면 기자 이름이 명시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저작권에 따르면 이는 불법캡쳐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 무단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는 일반인과 아무런 관계 없는 문구이다. 다른 언론기관에 대해서면 협력이 있다.

-타 선본 공약 실시 질문-

▲ 타 선본의 좋은 공약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를 검토한다고 했다. ‘파란’ 선본의 공약은 총 58개이다. 이 많은 공약을 설문조사에 모두 넣어서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정책자료집에 교부를 한 순간부터 정, 부, 참모장 등 상대 선본 측의 공약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공약들도 존재했고, 100% 불가능한 공약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집결했다. 58개의 공약 모두를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 아니라, 일단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높았을 때 그 공약을 이행했을 때 기대효과가 높은 것들을 몇가지 추려서 ‘바로’ 선본의 공약을 이행함과 더불어 충분한 여건을 따져보아 검토 후 학생들이 원한다면, 가능하다면, 기대효과가 크다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현재 ‘파란’ 선본의 공약 중 가장 실현성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공약에 대해서, 공약을 집행할 계획, 사람, 예산이 있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조금 더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공약, 짧은 계획 준비성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공약, 예산이 들지 않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로 꼽아 말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이 100%라고 판단하고, 1년간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일 하면서 이정도는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다 하는 공약이 몇가지 있었다.

-202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타운홀 미팅 질문-

▲ 사회‧공약 부분 중에 202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타운홀 미팅이라는 공약을 세웠다. ‘학교가 교육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학교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면 이에 위반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또 학생회칙 제 9조에 정치연대금지를 보면 ‘본회의 모든 기구는 학교 외부의 정치단체와 연대를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하나는 타운홀 미팅을 학교 내부에서 개최해도 되는 것인지, 또 전북대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전주 병’ 만의 후보자를 초청할 것이지 아니면 전북 내 모든 후보자를 초청할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020년에 총선이 예정된 것은 대학생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학내로 불러들여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넣었는데, 어떠한 정당 즉 여당, 여당, 제3의 당에 치우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공문으로 초청의사를 밝혀서 개인적인 사유까지 받아내서 공고할 예정이다. 학생회칙에 따라 연대를 금지한다는 조항 알고 있다. ‘연대’라는 의미는 ‘뜻을 모아 함께한다’ 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우리대학 학생들 그리고 우리대학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 나아가 전라북도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우리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총학생회에서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가 이러한 기회를 만들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대학 학생들에게도 ‘정치적으로 나아가라’가 아니라 내가 살고 다니는 학교가 속한 지역구에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자리이지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공문으로 철저하게 배제시킬 예정이다.

▲ 전북 내 입학 정원 중 전북내 거주자는 50% 안팎입니다. 또 전주 병으로 줄일 경우 유권자의 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점은 고려 하셨나요.

△ 1년간 부총학생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우리대학교 학생 중 전주시에 사는 학생들이 백분율로 100% 중 38~40%이다. 즉, 나머지 60%는 타지에서 거주하는 학생이다. 타지의 모든 국회의원을 부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래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40%의 학생들, 고향이 타지더라도 주소지를 전주시로 이관한 자취하는 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조차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야당, 여당, 제3당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에게 연락을 하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배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특정 당만 참여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모든 정당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를 개최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후보자인 만큼 선관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유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셨나요

△ 특정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만 참여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한다. 모든 후보자들이 연락에 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공문을 전달하고, 개인적인 불참사유를 후보자의 의견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부산대학교나 경북대학교 등은 총선이 열릴 때 마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선관위랑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후보유세,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세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마하는 지역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방 질문-

▲ 많은 학생들이 자취 혹은 하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을 덜어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 좋다. 하지만 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얻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북대는 캠퍼스 또한 다양한데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선 익산캠퍼스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주캠퍼스 권역에 대해서 구정문, 신정문, 소방서 길 건너편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정 공간 지근거리 에 대해 선정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기존의 부동산 중개 어플에서는 우리대학 주변의 자취방 정보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있다. 이는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착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총학생회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일일이 업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개할 것이다.

▲ 정보의 개수가 제한적일 것이다. 많은 재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 학생 수는 2만명이 넘지만 방은 7-800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당선 직후 총학생회 인원들에게 업무를 편재해 섹터를 나눠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겠다.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통합권, 거주권, 인권인데 단 한 번도 거주권에 대한 것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 사기나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 1부는 업자, 1부는 총학생회 2개의 서약서를 가질 것이며, 허위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원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학생들에게 오히려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금연구역 재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 질문-

▲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외에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행규칙상 각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흡연부스를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주요 거점 지역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비교적 먼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들을 고려하여 의견을 물어보실 예정이신지

△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이다.

▲ 실제로 우리학교의 한 단대에서 이를 시행해본 결과, 청소가 주기적으로 되지 않고 흡연자들이 실제로 흡연부스까지 가서 피기보다는 화장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이나 건물 근처에서 피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따라서 설사 있더라 하더라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협의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대학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고스란히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더욱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점이 든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학내 노동자분들과 협의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가 된다면 총학생회 측에서 같이 관리할 예정이다.

▲ 총학생회에서 직접 흡연부스를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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