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패널 질의 - 파란①
[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패널 질의 - 파란①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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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재이수 상향, 생리공결제
확대감사, 비둘기집 철거

 

▲ : 패널질의

△ : 답변


-A0 재이수 상향 질문-

▲ 현재 에브리타임이나 SNS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평가방향과 인플레이션으로 재이수 상한이 A0에서 B+로 변경됐다. 학사관리과 측에 연락을 해본 결과, 재이수 A0상향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교수 측, 즉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교수평의회나 교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 우리학교 재이수 상향이 B+로 돼 있어서 학업성취도를 고양하는 면이 일부분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서,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사관리과에서 문의했을 때, 현재 총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약 중 해당학기부터 이행되고 있는 지정평가를 언급했다. 이는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재, 학점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도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진됐다고 생각한다.

▲ 만약 A0로 상향됐을 때, 많은 인원이 재이수에 뛰어들 것이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 학기로 해당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경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수업을 받는 학생들, 피해받는 것에 동의한다. 한 학기에 재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는 방안, 졸업학점 중 재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 한 강의당 재이수 인원을 제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A0 상향을 하고 있는 대학이 전남대학교를 포함해 여러 곳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포기할 자신 있다. 하지만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의 공신력의 당위성을 봤을 때, 어느정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

▲ 학사관리과 측과 협의했나

△ 재이수 A0상향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학사관리과와 협의를 해봤다. 학칙과 관련해 의거되는 문제는 당선 직후 대학평의회 등 논의할 수 있는 기구와 협의할 예정이다.

-생리공결제 질문-

▲ 학생 총 의결을 통해서 생리공결제를 검토해본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결은 교수님들의 재량으로 대부분 다뤄진다. 따라서 생리공결제를 실현시키는 것 이외에 교수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나.

△ 학사관리과에 찾아가 생리공결에 관한 문제에 있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논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다. 학생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고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찬반여론이 일부분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직접 진행하겠다를 논의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묻고 싶었다. 물론 현재 교수님과의 협의된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현재 학사관리과에서 명확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고착화가 될 수만 있다면 생리공결에 있어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학사운영규정을 보면 생리공결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염병 관련한 병결서는 존재하나 생리공결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생리공결제가 교수님들과 협의가 된다면 전염병 관련한 병결서는 병원에서 성문화된 서류를 제출하는데 생리공결제가 실현된다면 증빙할 서류를 따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생리공결을 알아보기 앞서 진단서 같은 부분을 제출하는 이유가 악용사례에 가장 근거한 거 같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제한할 수 있게끔 어떠한 제도도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제도가 명확히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진단서 같은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착안했다. 공결 당일 모든 수업에 있어 공결을 진행하고, 또한 3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리공결을 진행하고 있다. 생리공결을 사용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생리공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신 또한 대학을 다니면서 옆에 있는 학우가 불분명한 이유로서 수업을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본인의 수업권에 있어 방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당연히 부러울 수 있는 현실이다. 본인의 수업권에 있어서 그 수업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제도가 고착화되더라도 한쪽에서 어떤 것을 잃는다, 얻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점에 있어서 착안했다.

-확대감사 질문-

▲ 현재 중앙감사는 12월부터 6월까지의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감사한다. 하지만 7월부터 11월까지의 학생회비내역을 감사하는 2학기 중앙감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어 오랜기간동안 이가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공약 중 ‘확대감사 실시’에 있어 감사횟수를 증가하겠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현재 6월까지의 회계내역만 감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사로 감사의 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한 부분이 있고 임의의 연장에 있어서도 공백기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학생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모든 기간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공백기동안 소위 말해 불순한 역할로서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이양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현 임기체제에서 봤을 때 11월 31일까지의 감사내용을 다 확인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2학기 때 진행을 함으로써 11월 일부까지의 감사를 진행하고, 남은 일부부터 11월 31일까지의 지출내역을 명시하고 파악하는 것이 ‘파란’이 생각하는 확대감사이다.

▲ 현재 학생회칙에 따르면 2학기 중앙감사에 대한 회칙은 명시돼 있지 않다.혹시 ‘파란’ 선본이 당선된다면, 내년 1학기 전학대회 때 이를 회칙에 추가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당선이 돼도 이를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에 학생회칙 TF팀이나 전학대회를 통해 학칙에 대한 부분이 개정되는 것을 명시할 것이다.

▲ 오랜 시간동안 2학기 중앙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표자의 책임성 부재 때문이다. 2학기 학생회비 내역을 감사한 뒤 포상과 징계가 이뤄지는데, 현학생회의 임기가 끝날 경우 그 책임을 지는 조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경우를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포상과 징계를 임기 끝난 학생회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다음해 임기를 시작하는 학생회에게 부여할지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포상과 징계에 있어 모호함이 있어 불분명한 사용이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포상과 징계 이전에 감사교육을 통해 학생회가 책임소지를 갖지 않고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고 또한 포상과 징계에 있어 기초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징계로 보았을 때, 학생들이 금액을 사용하다 문제점이 발생해 그 학생회가 권한을 상실할 경우, 그 금액의 전량을 단과대학학생회나 총학생회에서 이관하고 그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학생회에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총학생회에서 금액을 일관하고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가져와 집행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비둘기집 철거 질문-

▲ 비둘기집 철거에 대한 공약을 냈다. 비둘기가 평화보다는 유해함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에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는 이유가 비둘기집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비둘기집 철거로 인해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던 비둘기들이 집을 다른 곳에 짓는 경우 발생하는 환경문제나 오염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비둘기가 현재 전북대에서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비둘기집이 철거된다면 어느정도 기대효과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둘기집 부근에 많은 비둘기들이 밀집해있어 발생하는 환경적인 오염문제, 학생들의 가장 기피대상인 비둘기들이 현재 비둘기집 때문에도 중앙도서관 앞이나 소운동장 부근이나 자연대 부근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이 환경오염적 측면 등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나 비둘기집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비둘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현재 비둘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비둘기의 생육환경을 더 권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 학생들이 비둘기에 의해 피해를 얻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총무과 교직원에 따르면 이 경우에 동물보호단체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 부분에 대해 알아봤다. 09년도에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면서 평화보다는 전염성을 옮기는 매개물이 돼 상당히 안타깝다. 환경운동가에 있어 제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의 공약 행보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환경운동가 측에서도 좋지 않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학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것이지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양론으로 갈릴 수 있는 문제겠지만 학생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총학생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전에 법‧제도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이 위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공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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