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주도권 토론 - 파란
[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주도권 토론 - 파란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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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선본이 바로선본에게 질문했습니다.

 


파란이 바로에게 질의


-도서관 공약 질의-


△ 파란

바로 선본의 도서관 공약 중 도서관 냉난방을 날짜에서 온도 순으로 바꾼다는 내용에 대해 도서관 측에 문의했을 때, 도서관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달 받았다. 만일 날짜에서 온도 순으로 냉난방을 바꿀 시 더 탄력적인 운영과 동시에 현재 체제보다 더 많은 냉난방 비용이 소요될 텐데, 여기서 사용되는 재원의 출처는 무엇이며 이 공약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 바로

많은 학생들이 의구심을 가질만한 공약인 것 같다. 우선 기존엔 매년 바뀌는 정부의 지침 상 현재 7월 1일부터 90일간 냉방권장온도 28도입니다. 동계기간인 12월 1일부터 120일 간 난방권장온도를 18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의 의미는 (이 사항을)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대학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10월 31일 목요일 11시 반 시설관리과 기계팀장과 통화를 했다. 도서관과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중앙난방시스템은 도서관이라고 한정 지었지만 다른 건물도 모두 중앙제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는 시설과에 문의를 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 관련해서 시설과에 문의했을 때 ‘에너지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다. 파란 정후보도 국장을 해봤기에 이 제도를 알 것이다. 많은 강의실의 불이 꺼지지 않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기가 잘 꺼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손실이 한 해에 250억이 넘는다. 기존에 정부 지침 상 권장 온도는 내려오지만 날씨 상황에 맞춰 온도로 바꿀 수 없겠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도 같은 지거국으로써 이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대에서도 긍정적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된다고 한다. 예산에 대한 지적도 했다. 우리가 단순히 도서관 중앙냉난방 시스템을 학생들이 원하는, 기존의 딱딱한 틀이 아닌, 융통성 있게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온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한 해에 250 정도의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냉난방 시스템을 한다면 250억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또는 대학본보와 연계를 통해 ’에너지킴이‘활동을 좀 더 늘린다더가 기간을 늘려서 좀 더 에너지 보호 캠프를 실시한다면,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면 대학본부 측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안해줄 이유가 없고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숙사 공약 질의-

△ 파란

지금 기숙사 전자레인지 설치 건에 있어 질문하겠다. 현재 기숙사에 전자레인지가 시범 설치돼있는 상황이다. 기숙사에 문의한 결과 전자레인지의 경우 기존엔 안전과 비용 문제로 설치되지 못했지만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자치위원회에서 전자레인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들었다. 자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폐가 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때문에 바로 선본에서 갖고 나온 전자레인지에 관한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자레인지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바로

매년 기숙사자치위원회도 선거를 실시한다. 기숙사자치위원회 구성원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기숙사자치위원장 1인을 뽑고 관 별로 대표자를 뽑는다. 매년 기숙사자치위원회에서 공약을 냈던 만큼 참빛 1관에서 2주 전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란이)질문한 것을 분석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철회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시범운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허나 문제가 없다면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주 전, 기숙사팀장과 논의한 결과, 전자레인지 한 대를 시범운영 중에 있지만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크고 학생들이 원하는 상황이라면 소방안전법에 의거해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고 전자레인지 설치 위치를 CCTV 또는 1층 팀장이 볼 수 있느 공간에 배치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며 현재 기숙사자치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기숙사자치위원회의 집행력 및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은 기숙사가 BTL사업으로 외부사업자이다. 근 몇 년 안에 BTL사업이 종료되면 기숙사건물은 우리대학으로 귀속된다. BTL사업자도 충분히 논의했을 때 학생들이 원한다면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안전관련해서도 CCTV, 소화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직 인정해 주지 않는 기숙사자치위원회의 집행력 및 영향력을 총학생회가 서포트해준다면 충분히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해외봉사 공약 질의-

△ 파란

바로선본 정책자료집 22p.를 보면 4학년 전과 및 해외봉사활동 허용제도화라는 부분이 있다. 먼저 해외봉사건만 질문하겠다. 이 공약사항이 내포하는 바는 아마 4학년 2학기 때 해외봉사를 갈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인 것 같다. 현재 4학년 2학기는 해외봉사를 갈 수 없게 돼있지만 원래는 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제한이 걸린 이유는 4학년 2학기 때 해외봉사를 가는 일부 학생들이 인턴을 가거나 취업을 하며 오랜기간 준비해야 하는 해외봉사를 포기할 때 비용적 문제도 있지만 해외봉사를 당장 이행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기존의 해외봉사는 한번이라도 해외봉사를 준비하다가 나오게된다면 다시 해외봉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헌데 4학년 2학기에 이런 패널티를 안고 졸업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4학년 2학기 해외봉사활동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 바로

첫 번째로 4학년 전과 및 4학년 대상 해외봉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우리가 내걸었다. 우선 4학년 전과에 대해선 서울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올해 숙명여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원래 4학년 전과가 법으로 안됐었다. 그런데 3년 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4학년 전과를 막는 것은 늦게 꿈을 찾은 학생들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4학년 전과는 타대학에서 실행할 수 있고 지금 우리대학에 문의했을 때도 충분히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면 우리학교 학칙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하고 2학기부턴 신청조차 안되는 해외봉사활동을 허용제도화라는 타이틀로 공약을 내걸었다. 지적한 부분은 우리도 준비했다. 인턴기간, 취업, 기타 사유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봉사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이탈하는 학생들 때문에 몇 년 전 (4학년 2학기 해외봉사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약은 4학년 2학기 학생들을 전부 해외봉사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아니라 취업이 아닌 기타사유로 4학년 2학기이고 사회봉사학점도 필요없지만 좀 더 많은 경험, 졸업 전 다양한 학생들과 모험을 떠나고 싶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현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4학년 2학기 학생을 선발하고 말고는 학생과에서 면접 기준에 포함하면 될 것 같다. 신청 자체가 안돼는 현 상황을 그래도 신청은 할 수 있게,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공약이다.


-4학년 해외봉사 공약 질의-

△ 파란

질문하겠다. 신청 자체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대학본부에서도 현재 4학년 2학기 해외봉사인원 때문에 지금까지 생겼던 중도포기상태를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본부에서도 학생과 내부에서도 회의를 통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4학년 2학기 해외봉사불가능)을 제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4학년 2학기 학생들에게)기회를 준다고 해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당연히 있기에 공약의 준비성을 논할 때 4학년 2학기에 해외봉사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부의 수혜롤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바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다.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현재 제도가 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8학기 중 7학기까지만 신청이 되고 8학기를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이 안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들은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4년 전 4학년 2학기 학생들의 해외봉사 신청이 폐지된 이유조차 학생과에서 같은 답변을 들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책임한 학생들을 좀 더 줄이고 예치금제도와 서약서제도를 투입해 면접 기준에 이를 포함시킨다면 충분히 다른 장래희망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건 학생과 입장에서 이것만 막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 파란

애초에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고 비용적인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용적 문제 이전에 해외봉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형평성은 이런 제도의 허용으로 인해 오용과 남용이 용인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해외봉사를 가고자 하는 학우들은 피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4학년 2학기에 위약금이나 예치금을 걸고 해외봉사를 신청했다고 해도 취업이 되고 졸업을 한 상태가 된다면 해외봉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예치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니고 취업한 학우, 학생 선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예치금이나 위약금제도로는 완벽하게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바로

일단 취업이 됐을 때 천문학적 금액이 아닌 예치금과 서약서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다. 어떤 것을 바꿀 때는 바꾸는 것의 장점이 기존의 것 단점보다 더 커야 변호가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선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무책임한 학우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점은 극히 적게 식별이 될 것 같다. 변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학우들의 수가 많으면 많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사용할 학우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학우분들을 믿는다.그런 걱정이나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으나 단점보단ㄴ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흡연부스 공약 질의-

△ 파란

해외봉사를 추가적으로 감에 있어서 소수의 일탈으로 절대 다수의 인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현재 단과대 공약 중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예술대학에 대해 질문하겠다. 현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흡연부스 설치문제와 예술대학의 미술관 리모델링 건의에 관련된 공약에 대해 묻겠다. 먼저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농생대 학장께 질문을 드렸다. 흡연부스를 모 기업에서 설치를 해주려는 동태를 확인했다. 흡연부스 운영에 있어 단과대가 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다. 흡연부스의 경우 설치권역이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비용을 단과대에서 부담해야하는 점으로 인해 단과대에서는 흡연부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두 번째로 미술관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야할텐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묻고 싶다.

△ 바로

일단 KT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학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 맞다. 필요한 것은 전기, 인터넷, 학교 요청 시 기초 공사가 필요하고 환경 미화는 대학교 담당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전북 노조지부와 소통해서 환경 미화 어머니, 아버지들의 업무가 조금 늘 수 있겠지만 보상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력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다. 청소노동자 휴식 여견 개선에 대한 공약과 묶어서 (진행하겠다). 비흡연자 청소노동자가 흡연부스를 치운다면 간접흡연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가 설치하는 부스가 개방형이 아니라 정화형이다. 공기정화형 부스를 KT와 협업해서 10개 설치할 계획이다. 농생대 단과대학에서만 설치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 근처에 있는 중앙도서관, 학습도서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우들의 적절한 설문조사를 통해 누구나 만족하고 혐연권과 흡연권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간에 흡연부스를 무료로 유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예술대학이 문화재인 것을 알고 있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함도 알고 있다. 그래서 건의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쓴 공약이다. 건의라는 표현을 쓴만큼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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