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주도권 토론 - 바로
[52대 총학생회 정책토론회] 주도권 토론 - 바로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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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선본이 파란선본에게 질문했습니다

 

바로가 파란에게 질의


-재이수 A0 상한 공약 질의-

△ 바로

재이수 A0 상한 학점 상향에 대한 공약이다. 학사관리과, 정보전산원, 시스템적으로 학칙도 찾아봤는데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인적성 검사와 자체적인 평가기준이 있어 예전처럼 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 같다. 그런데 3년 전, 우리대학에서 B+로 상한선이 생긴 이유가 있다. 교육부에서 국정감사 때 전남대, 서울대, 고려대, 전북대가 같이 언급됐다. 이런 공약은 재수강이 과열될 수가 있고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때문에 우리대학에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우리대학은 국림대학이고 국정감사의 주체는 교육부이다. 우리대학의 예산을 100%로 환산한다면 현재 등록금 의존률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62%는 교육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다인데, 이 공약(재이수 A0 상향)을 시행하면 교육부의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우리대학의 지원금이 삭감되고 이 피해가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다.

△ 파란

‘재이수 A0 상향’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총장이 내건 ‘지정평가제도’ 또한 잘못된 공약이라 생각한다. ‘지정평가제도’ 또한 절대평가가 확대되며 우리대학의 학점 공신력이 떨어짐으로써 재원 지원까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인지할 수도 있다. 현재 2020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엔 학점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총장께서도 ‘지정평가제도’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이수 A0 상향에 대해 학사관리과와 협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수요가 충족이 된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당연히 진행 가능하다고 말해줬다. 현재 국공립대학 중 재이수 상한이 있는 곳은 제주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는 4개 대학이 B+로 제한을 두고 있고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전남대 5개 대학이 A0로 제한을 두고 있다. 물론 같은 국립대라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한 학기에 재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한다던지 졸업 학점 중에 재이수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학구열이 너무 넘쳐 재이수를 하는 학생들 때문에 기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로 모든 상한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B+에서 A0로 일부분 상향하는 것이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

△ 바로

그러면 이 공약이 시행되려면 학칙이 개정돼야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대학이 학칙이 개정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파란

대학평의원회 이전에는 총학생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학평의원회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학사제도의 개선이나 수업권에 있어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것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지표로 들어간다. 평의원회에서 학칙을 논할 때 안건을 상정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하면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바로

대학평의원회와 여러 기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사운영위원회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교수들을 설득할 근거가 있는지 말해 달라.

△ 파란

규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 함은 현재 규정에 있어 규정이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기구이기에 규정심의위원회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다. 교수를 설득할 수 있는 지표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 지표를 말하기 전에 이 문제가 국립대학에서 우리대학만 특출나게 재이수 상한 제한 A+로 하면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립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와 문제점 때문에 특출난 공약을 가져가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타 사립대학은 물론 국립대학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대학의 경우도 A0를 사용하고 있다. 한 학기에 재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던지 졸업 학점 중에 제한하던지, 한 강의 당 재이수 가능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들로 교수님들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할 것 같다. 15년도 구조개혁에서도 이 문제가 인지되어 B+로 상한 제한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자체적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학점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을 하는 성실도를 본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점을 가장 큰 평가의 지표로써 취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모로 취업의 방향도 많이 바뀌고 있고 기업에서도 제도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대학에서도 학칙을 개선하고 교수를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시설 공약 질의-

△ 바로

많은 학생이 호불호가 갈릴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바로는 물론 좋은 공약이나 재이수에 대한 유의책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다른 수강신청의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시간 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소운동장 대운동장 우레탄 교체 및 잔디구장 조성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일단 정책자료집을 봤을 때 ‘빠른 시행을 위해 요구하겠습니다’라는 어휘를 사용했다. 요구는 총학생회라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소운동장과 대운동장은 2020년 시설계획에 포함돼 사업비까지 편성이 끝난 상황이다. 이미 대학본부의 결정에 이해 구체적인 공사 일정과 약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뭘 더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소운동장 대운동장 잔디구장이 곧 조성되고 우레탄이 교체되는 건제 51대 총학생회에서 요청을 강력하게 한 결과다. 보조구장에서 전대 챔피언십을 진행할 때도 많은 강우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일을 반영해서 이번 총학생회(51대 총학생회)에서 해낸 일을 다음 총학생회 후보가 공약으로 가져온 이유가 궁금하다. 사업 계획을 빠르게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총학생회로써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빠른 시행을 요구하면 부실한 공사가 예상되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말을 적었는지 궁금하다.

△ 파란

공약 추진 이전에 시설계획은 확인했다. 대운동장의 경우 구체적 예산이 잡혀있지만 파란이 아는 선에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소운동장의 경우 유해성분이 검출된다고 표지판이 붙어있고 이전에 총학생회에서 관리하던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치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축제까지 진행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우분들 지역민들의 경우 유해성분이 나오는 운동장에서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다. 대운동장은 근 1, 2년 사이에 잔디구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잡초가 무성한 상황이다.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의 순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파란은 소운동장의 우레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것은 어떤 위험을 야기할지 정확히 명시할 순 없지만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당연히 유해성분이 나오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환 환경을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한하기 위해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 계획 요청이라는 부분을 공약으로 선정한 부분이다.

△ 바로

대운동장과 소운동장이 방치된 것은 사실이다. 일단 소운동장은 1월 말 안으로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어차피 우레탄은 교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가 물어본 취지는 이미 예산사업비와 계획까지 나와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하겠냐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본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계획에 있는 사업에 편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다. 특성화캠퍼스 버스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다. 귀가시간 차량을 증차한다고 했는데, 바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전 08시 10분 차량은 증차가 필요하나 귀가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첫 번째로 귀가시간대에 대한 증차를 내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셔틀버스 증차는 애초에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대학본부 총무과장은 셔틀버스 한 대를 늘리는 거슨 가능하지만 우리대학은 국립대학이다. 셔틀버스를 한 대 늘린다는 건 이를 운전할 버스 기사,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한 명 늘리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만약 극소수의 확률로 공무원을 배치해 증차하더라도 만약 나중에 수요가 없어진다면 이미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평생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학교 운전기사는 총 7명이다. 7분의 기사분들 중에서 3분이 아이가 있다. 육아휴직에 따라 4시에 귀가하고 이 공약을 표풀리즘으로 그냥 낸 건지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인데 잘 안알아보고 낸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

△ 파란

물론 파란 또한 대학본부,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셔틀버스를 구매하고 한 명의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잘 알고 있다. 총학생회 자체 예산을 투입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란이 자료집에 명시한 내용은 익산캠퍼스에서 전주로 귀가하는 특정 밀집시간의 귀가차량을 증차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침시간에 사용되는 버스 5대 중에 교직원이 사용하는 버스 4대가 있다. 그 4대의 버스를 하교시간에 사용하는 방안을 주차관리과 팀장께 문의를 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이 공약사항은 가능한 사항임을 명확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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