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학생 ‘찬성’, 교수와 직원 ‘신중’
개정 법률안…학생 ‘찬성’, 교수와 직원 ‘신중’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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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의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개정 법률안…학생 ‘찬성’, 교수와 직원 ‘신중’

 

여영국 의원 대표로 대평의 강화 3법 법률안 발의

주요 내용, 대평의 수 25명 이상, 학생 수 1/4 이상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강화 3법 법률안이 여영국 의원을 대표로 지난 9월 10일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평의원의 수를 25명 이상 ▲학생평의원 수를 1/4 이상 ▲대학평의원회의 심사권한과 인사추천권한 확대·강화 등이며 발의 이유는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 민주주의 체제 강화이다. 그러나 강화 3법을 학생들은 반기고 있는데 반해, 교원이나 직원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 의원수가 늘어난다는 뜻은 다른 구성원 의원수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영국 의원에게 발의 이유를 물었다. 더불어 강화 3법 발의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평의는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학생이 학내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립대학에서만 운영되는 기구였으나 2017년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평의 설치가 의무화돼 지난해 5월 29일까지 전국 모든 대학은 대평의를 설치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학교에는 대평의 의석수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갈등으로 설치되지 못했다. 주로 교원과 비교원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었으며 이 기간 중에는 각종 규탄 시위 등이 진행됐다. 결국 지난 4월 15일 총 정원 22명, 각 구성단위별 의석수는 교원 11명, 직원4명, 조교 1명, 학생 5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대평의가 설치됐다.

 

 

▲여영국 의원, “대학의 민주적 운영 위해 발의”
여영국 의원은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대학의 학문 발전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생각해 발의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평의가 대학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평의원회의 구성인원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라며 “특히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보장이 매우 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평의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특히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학생평의원 수를 1/4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1/4 기준은 학교를 구성하는 큰 단위를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최소 학생 의석수는 7석 이상”이라고 말했다. 대학평의원의 수를 25명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현재 기준인 11명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 대학평의원회는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절반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에 여 의원은 교원, 직원, 학생, 조교 및 기타 구성원 4개의 각 단위에서 적어도 5명 이상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25명 기준은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 구성인원 기준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학생은 학교운영의 주된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평의원회에서 그 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 ‘섣부른 발의와 포퓰리즘’ 비판

대평의 강화 3법에 대해 현재 교수회장과 우리학교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창헌(농생대·산림환경) 교수는 “20대 대학생의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의 결과다”라며 비판했다. 비판에 대한 근거로 우리학교 대평의 설치과정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대학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평의 내 학생의원 비율을 늘리겠다는 식의 발의가 그대로 법안을 통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참여 부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은 길어봐야 7~8년 재학하고 학교를 떠나지만 연구 교수들은 30여 년 동안 학교에 머문다. 그는 “학생의원 수를 늘리면 학교의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학생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만일 학생의원의 실수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해 학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과 결과는 교수들이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은 학교를 떠나지만 연구 교수는 학교가 평생직장이기 때문이다. 책임의 비중이 교수가 훨씬 큼에도 정책 결정권을 가진 평의원 수는 학생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발의된 법안에서 학생인 평의원도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호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었다. 그는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나와 함께 대평의에 속해 의장을 맡는다면 그 학생이 의장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아니오’라고 자문자답했다. 교수와 학생이라는 구조 아래서 학생이 교수보다 높은 직책을 맡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그는 학생의원의 임기가 교직원의 임기와 다른 점도 지적하며 “타 의원들보다 임기가 적은 학생의원이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첫 대평의 모습을 보면서 총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교수 11명은 같은 의제에 서로 개개인의 목소리를 달리했지만, 학생의원들과 직원들은 마치 교수라는 세력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듯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며 “대평의 의제에 대한 생각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수회에 반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평의 학생의원 자격 중 휴학생은 대평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휴학생은 학생 신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교수는 “휴학생이 대평의원이 된다면 휴직한 교수 역시 대평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교직원 역시 휴직하면 교직원 신분이 아니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어 “그 신분이 아닌 사람이 그 신분을 대표하는 의원이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대평의원의 휴학 문제는 학생대표자들이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휴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 화두가 됐는데 이에 대해선 “나 역시 교수회장과 대평의장, 교수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학생대표자가 업무의 과중함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해 허용해달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서 이번 강화 3법 발의안에 대해 더욱 고심해야하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지석 총학생회장 “학생 목소리 높일 수 있지만 준비가 우선”

박지석 총학생회장은 대평의에 대해 생각하기 전 대학의 의미를 먼저 정의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학은 배움의 장소이고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운영은 각 구성원들 간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안에 대해 “현재 대학평의원회 학생참여율인 22.73%보다 높은 25%의 참여로 학생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며“학생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무조건적인 인원 증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박 총학생회장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학생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선 학칙 또는 규정들의 제정과 개정을 이해하고, 심의 안건 용어와 발의의 취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생평의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학생평의원을 육성하는 교육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평의회가 도입됐다”며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관심만큼 직능 대표자들 또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우 직원협의회 의장, “발의안에 대해 논하기는 시기상조”

김용우 직원협의회 의장은 “대평의 발의안은 아직 발의됐을 뿐 통과된 것이 아니다, 현재 논하긴 시기상조”라며 “모든 구성원이 속해 있는 대평의에 대해 직원협의회가 따로 입장표명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 된 이후 직원협의회의 직접적인 의견 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비율에 대해서도 발의안의 학생 비율이 이미 우리학교 학생 구성원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직원협의회가 나서서 법안에 대해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태한 기자 taehan00@jbnu.ac.kr

장경식 기자 guri53942@jbnu.ac.kr

최기웅 기자 roal12340@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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