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움 받는 국가에서 베푸는 국가로 거듭나다
한국, 도움 받는 국가에서 베푸는 국가로 거듭나다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27 1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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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10주년 맞은 개발협력의 날을 아시나요]

한국, 도움 받는 국가에서 베푸는 국가로 거듭나다

 

GNI 대비 0.13% 원조, 국제사회 권고수준 0.7%보다 낮아

국제개발에 긍정적 인식 제고…원조 비율 단계적 상승 유도

개발과 빈부 격차 줄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

▲‘개발원조의 날’ 정의

 

지난 25일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조직된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에 가입한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한국이 DAC에 가입한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하 코이카)이 11월 25일을 개발원조의 날이라고 제정했다. 한국은 2009년에 24번째로 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DAC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산하기관으로 일명 원조 선진국 동호회다. 이 위원회는 원조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이에 DAC에서는 매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을 보고하고 이에 관한 평가와 토론을 진행해 국제 규범을 만든다.

▲개발협력국가가 되기까지

 

한국이 DAC에 가입할 수 있기까지의 역사는 1950년대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의 한국은 6·25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상태였다. 전쟁으로 발생한 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오히려 긴급구호 지원 즉 원조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한국은 나라의 재건을 위해 식량 원조 중심의 소비재를 지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상황을 극복해나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50년대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원조에 높은 의존도를 띠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고 수출을 성장시키는데 지원을 집중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은 눈에 띄는 경제발전을 이루게 됐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안정적으로 흑자가 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했다. 1995년에 세계은행의 차관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2000년 유엔개발계획에서 한국을 순기여국가로 분류했다. 그 과정에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향상과 경제개발 과정에서 받은 원조자금을 국제사회에 환원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있었다. 1991년에는 코이카를 설립하고 다양한 원조기관의 사업을 개발원조(ODA)를 통한 양자간 원조로 일원화했다.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은 수원국이 다른 국가들에 원조하는 공여국으로 전환됐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발협력의 날로 변화

 

개발원조의 날은 2019년부터 개발협력의 날로 수정됐다. 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과 빈부의 격차를 줄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수여국과 공여국간의 파트너쉽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개발협력이라는 단어로 변경된 것이다.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코이카는 이번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코이카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 국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이카, ODA 등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려고 한다.

아울러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발협력의 날을 맞이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 정상회의는 코이카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서로 빈곤을 극복하게 된 한국과 아세안이 동행국임을 표명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개발협력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한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아세안과 30년동안 양자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아세안의 개발격차 감소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는 사람, 공영, 평화를 중점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whd5974@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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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9-11-28 13:29:43
GDP가 아니라 GNI대비 비율입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