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불허 및 자격 박탈, 선거 연기
후보자 등록 불허 및 자격 박탈, 선거 연기
  • 전북대신문
  • 승인 2019.11.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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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시간, 2020학년도 선거 일지

후보자 등록 불허 및 자격 박탈, 선거 연기

전산처리 문제, URL 문자 미발송…선거 연기

간호대·사회대·예대·총동연 보궐선거 진행 예정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자 탈락으로 선거 무산 돼

지난달 23일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부터 14일 개표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된 선거는 ▲선거 연기 ▲단과대학 후보자 등록 불허 ▲총동아리연합회 후보자 자격 박탈 로 혼돈 속에 치러졌다.

▲사상 초유의 선거 연기 사태 발생

11월 13일 오후 4시경, 중선위는 선거 연기를 발표했다. 윤호온(글프칼·15)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간대별로 선거 연기 결정을 내린 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중선위는 13일 오전 9시경 각 현장 투표소의 노트북 인터넷 연결문제로 현장투표에 문제가 생겼다. 학교 측의 협조로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해결했으나 오전 10시경에는 유권자 중 일부가 온라인 투표 URL을 발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선거인단 명부를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에 기입하면서 중복 번호, 혹은 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가 없이 기입된 번호가 오류를 내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후 다수의 학생들이 총학생회 투표를 기권할 시 단과대학 투표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중선위는 정오부터 각 단위 후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투표 재 진행을 위해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돼 오후 3시경 내부적으로 연기를 결정했다. 오후 3시 30분에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후보자들이 중선위 사무실로 출석했고 회의를 통해 선거 연기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익명성 커뮤니티를 통해 매끄럽지 않은 선거진행 등 중선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재투표 결정으로 인한 실망감으로 13일 투표를 한 학생들이 14일에는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율이 5% 감소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연기에 대한 모든 잘못은 중선위에 있고 2만 전대 학우들께 사과드린다”며 “차기 중선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인재는 후보 등록허가, 사회대, 예대는 미등록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회대와 공공인재학부 예비 후보의 등록을 불허한다고 공고했다. 사회대와 공공인재는 예비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으나 선거시행세칙 14조 3항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를 위배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 등록을 불허했다.
2일 뒤 중선위는 “공공인재의 경우 정후보가 군 입대 학기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후 입대를 하고 4학기 모두 학생회비를 납부한 점을 인정 한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허가 했다. 사회대의 경우 총학생회 세칙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예외를 둬 후보자 등록 기간에 예비 후보 등록 없이 후보자를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 등록이 없어 사회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며 다음해 3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예대의 경우 서류제출 과정에서 후보자와 예대 선관위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예대 선관위가 예비등록 마감 다음 날까지도 접수 받은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중선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중선위는 세칙에 따라 미등록으로 처리했다.

사회대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학생회비가 납부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후보자등록 기간 다른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예대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사회대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으나 예대는 결론적으로 미등록이었기에 미등록 단과대인 간호대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중선위는 자의적 해석과 소수의 주장이 아닌 세칙과 다수결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산 된 첫 총동연 직선제 선거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선거는 총동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 활동하던 중 총동연 선거관리위원회는 B 선본이 경고 3회 이상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이에 B 선본은 총동연 선관위 박탈과 A 선본의 후보자 자격 박탈, B 선본에 대한 경고 철회의 내용으로 중선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선위는 그 가운데 심리를 통해 A선본과 총동연 선관위 자격을 박탈했다. B선본의 경고 철회 건은 부결됐다. 총동아리연합회 피선거권은 5학기 이상(부후보는 4학기) 등록한 재학생에게 있다. 그러나 A선본 정후보는 5학기 이상 등록을 채우지 못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총동연 선관위는 A선본의 피선거권 문제로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선거를 나갈 선본도, 그 선거를 추진할 선본도 없어진 총동연은 다음해 3월 보궐선거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해 총동연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질 최초의 선거였기에 기대가 컸으나 다음해를 기약하게 됐다.

이태한 기자 taehan00@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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