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 버스 회사측이 교섭에 나서면 해결 될 일이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 버스 회사측이 교섭에 나서면 해결 될 일이다.
  •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승인 2011.03.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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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70일을 넘기며 더욱 장기화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파업 장기화 사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렀게 파업이 장기화되는 걸까?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다. 버스 이용자들을 교통 약자(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학생과 여성, 노인들 등)라고 부른다. 버스 파업이 장기화된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인 목소리가 작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편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만일 사회 지도층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파업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지역 언론과 행정 등 지역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계층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현실을 적당이 외면한 결과라고도 말한다. 언론사 소유주이면서 버스회사 사장인 동시에 지역의 유력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인사가 현재 사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버스 파업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법 파업으로 몰아세우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역노동위원회가 버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파업을 하자마자 전주시청과 전주시의회 역시 불법 파업을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 역시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세우면서 민주노총을 더욱 옥죄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민주노총 버스운송 노조의 교섭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그동안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운 행정과 일부 언론 당혹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주시가 파업 초기 대응을 잘못 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운 당사자가 노․사를 불러 놓고 대화를 하라고 하니 민주노총으로서는 이미 신뢰를 저버린 전주시의 중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대로 󰡐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서 󰡐대화󰡑를 하라고 하는 전주시를 더더욱 믿기 어렵게 된 것이다. 교섭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전제로 협상을 하는 것이고, 대화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민주노총은 교섭 없는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론은 전주시가 노․사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물 타기를 하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파업을 장기화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이 민주노총에 없지 않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사회 공공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당연히 파업권 역시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불편을 일부라도 줄이고자 임시 버스를 운행하는 상황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집회를 함으로써 그나마 시민의 숨통마저 막아버리는 행위를 비난 받아 마땅하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임금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 시내버스를 대체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사회적 약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노총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는 투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 한다. 파업의 일차적 원인 제공과 파업 사태 장기화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버스 회사측에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금(통상임금) 문제가 사측과 관련된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버스파업 사태는 사측이 교섭에 응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사측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더욱 장기화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노동자들이 버스 출자를 막고 있는 모습만 보인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측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강도 높은 저항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측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면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이 있고, 적당히 물 타기 하면서 중재 모양만 취하고 있는 무능한 행정과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버스 파업 해결은 사측이 교섭에 나서면 해결 될 일이다.
김남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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