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제 19대 총선, 전주시 덕진구 후보 공약 인터뷰]
청년실업 및 지역문제 관련 공약…유권자 표심을 공략한다
[D-2 제 19대 총선, 전주시 덕진구 후보 공약 인터뷰]
청년실업 및 지역문제 관련 공약…유권자 표심을 공략한다
  • 강여운, 이유나, 조재환 기자
  • 승인 2012.04.0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3대 비전…보편복지국가·사회적경제·지속가능사회
백병찬-전주 광역시 승격·의학특구…지역가치 창출
방용승-보건지소·보육시설 건립…복지 서비스 공략
임거진-소통 중심 정치…전주 특성화사

4월 11일 치러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미디어 뿐만 아니라 온 거리가 선거유세로 떠들썩하다. SNS를 통한 활발한 정치교류와 청년비례대표 등 이번 선거의 핵심은 ‘청년’이다. 이에 전북대신문은 전주시 덕진구 후보들의 주된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대학문제와 지역현안에 대한 덕진구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엮은이 밝힘>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성주
민주통합당 김성주 후보는 이번 공약으로 3대 비전인 ▲보편복지국가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사회를 제시했다.
또한 김 후보는 복지·환경 분야에서 ▲덕진공원·건지산 명소화 ▲곳곳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전북대 대학로 공공문화공간 확보 등을 약속했다.

 

 

 

 

▲청년실업문제·도내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창출의 방안은?
탄소밸리 조성, 나노기술센터 등 팔복동 첨단산업단지육성으로 창조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내의 인재유출을 방지해야 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현된다면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네, 실현될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분, 재정충당은 부자감세 철회,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과세를 더욱 엄격히 해 탈법과 변칙상속, 탈세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과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MB 정부에서 줄여온 법인세를 원래대로(25%) 회복해야 하며 직접세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주 버스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버스파업의 근본적 원인은 노선권의 사유화에 있습니다. 중장기적 해결방안은 버스공영제를 목표로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교통공사를 설립해 노선입찰제를 실시, 시가 노선권을 갖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유화 돼있는 노선권을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노선을 다양화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콜버스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장기파업사태와 그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구성원에게 한마디
항상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진취적 사고와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적당히 안주해서는 미래 개척이 힘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등 외국어 소통능력과 각 나라 문화를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독서를 부지런히 해 역사적, 문화적 상상력을 키우고 실천력을 담보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사람 사는 세상과 시민정치 시대를 펼칠 준비를 해주십시오.

기호 3번. 자유선진당 백병찬
자유선진당 백병찬 후보는 ▲국회의원 월급 전액 기부 ▲전주 광역시 승격 ▲전주 불치병전문 통합의학특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지역경제 분야에서 ▲카드수수료제 폐지 ▲핀란드식 세금·범칙금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백 후보는 ▲신호등 없는 도시 ▲친일파 명부사전 공개 ▲모든 고시 국가고시제 등을 약속했다.

 

Q. 청년실업문제·도내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창출의 방안은?
A.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재능을 찾기 위한 교육이 아닌 틀에 맞춰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교양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은 폐지하고 사회에 나가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도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대기업 못지 않은 기술과 의식을 가진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내에서 이런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금융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기반을 잡게 해주면 지방 대학생들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도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현된다면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A. 반값등록금은 실행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은 서울시립대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되자 곧바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대략 5조∼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로 줄어든 재정은 매년 25조원, 논란 속에 강행된 4대강 사업으로도 20조원이 사라졌습니다. 위의 수치만 보더라도 정부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재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전주 버스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A. 버스사업주와 전주시 교통행정과의 부당탄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버스파업이 시작되고 전주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버스노동자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이런 안일한 대책으로 버스파업이 장기화되고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기 식 행정과 퍼주기 식 보조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주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버스회사의 적자운영이라는 핑계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현금인식기를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을 밝혀야 할 것이고, 버스회사운영을 다른 대도시처럼 준공영제로 전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Q. 전북대학교 구성원에게 한마디
A. 위대한 학생들이여, 일어나십시오. 4·19학생의거가 이기붕의 이중신문과 이승만 정권을 하야 시킨 것처럼 한국을 망하게 해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위정자들을 우리 학생들이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방송을 통해 역사가 숨겨 왔고 정치가 숨겨 왔던 사실들을 알리겠습니다. 그 때 정의로운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호 4번. 통합진보당 방용승
통합진보당 방용승 후보는 ▲대형마트, SSM 골목상권 진출 강력 규제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덕진구 종합복지센터 설립 ▲버스공영제 단계적 실시 등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복지·민생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개선 ▲비정규직 25%이하로 축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대 등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방 후보는 ▲보건지소 5개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5개 건립 등 복지서비스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Q. 청년실업문제·도내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창출의 방안은?
A. 모든 청년실업자에게 ‘힘내라 취업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 가량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육성 계약’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사회·공공분야에서 100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70만개, 청년고용 5% 할당제 등으로 30만개 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복동 제조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고 혁신도시·팔복동·삼례·완주산업단지를 잇는 벨트를 지식창조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도내의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Q.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현된다면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A. 19대 국회 개원과 도시에 ‘반값등록금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내국세의 7%로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법인전입금과 법정전입금 납입과 같은 사학제단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을 지원하도록 해 법적 운영 경비 부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고,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Q. 전주 버스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A.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 재정 상태가 열악한 회사의 면허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단계적 공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버스노동자 및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아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전북대학교 구성원에게 한마디
A. 청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며, 주인이라는 자각을 갖고 정치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청년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역입니다. 청년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기호 6번. 무소속 임거진
무소속 임거진 후보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한미 FTA 재협상 ▲일자리 창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문화관광도시 구축 등을 발표했다. 덕진구 최연소 후보인 임 후보는 ▲전주 청년 발전 위원회 설립 등 청년을 위한 공약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또한 육아·복지 분야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육·유아학비 지원 정책 확대 ▲맞벌이 가구 지원 ▲유아 휴직 제도 법제화 등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Q. 청년실업문제·도내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창출의 방안은?
A.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보조금 확대 및 경쟁력 향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다양한 방법 중 청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한 만큼 대학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각 대학의 기성회비·재단 적립금을 대학생 및 졸업생들의 창업에 일정부분 투자해 학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주거나 학교기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방안의 경우 당장의 수익 발생은 어려울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상승과 젊은 인력들의 인재 유출 또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현된다면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A. 지금의 보조금 제도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나라 예산을 깎아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려다 보면 지원의 합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혜택이 늦어지거나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학교가 주인 역할을 하는 ‘학교기업’, 수익과 더불어 청년실업도 해결하는 교수가 주인인 ‘교원기업’, 마지막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학생이 주인인 ‘학생기업’을 만들어 삼박자를 맞춰가야 합니다.

Q. 전주 버스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A. 보조금의 적정성과 투명성,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공영제 및 현금인식 요금함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서 노사간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버스 노사가 그 어떤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는 노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주시민 공익임을 명심하고 노사양측의 양보를 통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투쟁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Q. 전북대학교 구성원에게 한마디
A. 꿈을 꾸고 도전하십시오!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에게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놀리지 말고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20대의 투표율이 25%입니다. 20대의 투표율이 50%가 되면 반값등록금이 이뤄질 수 있고 100%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태식
무소속 김태식 후보는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 ▲전주·완주의 통합 실현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지정 실현 등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방 후보는 전주시 차원의 공약으로 ▲내년 사업 중 국가예산 7640억 요구 ▲농촌 활성화 대책 수립 항공대 이전 실현 ▲에코시티 조성 사업비 확보 ▲탄소밸리구축 사업비 확보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Q. 청년실업 문제·도내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창출의 방안은?
A. 지방대라는 특성상 도내 대학생들이 느끼는 취업 온도는 더욱 냉각돼 있으며 어려움이 배가 돼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정적 도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지역 내 입주는 수많은 하청기업이 공단 내에 들어오는 등의 효과로 당연히 지역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실현된다면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A. 우선 국공립대학이라도 먼저 정부가 선도적으로 역발상적 교육지원정책을 편다면 해결방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학이 어느 정도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면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립대의 노력 또한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해결책으로 기존의 각종 교육세의 편성을 재검토하고, 대학등록금으로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과 미래인재 육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가세목의 재평가, 재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의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대학 자체의 수익사업 창출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전주 버스파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A. 서울시내버스는 이미 10년 전부터 준공영제 이상의 강력한 서울시 컨트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적자투성이의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의 고통을 서울시가 일부 감내하는 대신에 경영합리화와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기사들의 급여와 복지를 현실화시켜 줌으로써 노조의 불만과 파업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확연히 틀린 상황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차이를 비교 논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엔 교통정책의 트렌드에 맞게 지자체의 지원을 뜻하는 준공영제의 확대와 부실시내버스회사의 관리감독 강화, 운전종사원의 복지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기업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전주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전북대 구성원에게 한마디
A. 노마지로(老馬知路)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뜻입니다. 전북 전주지역의 미래, 10∼20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느냐, 아니면 발전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갖추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학도들의 통렬하고 명쾌한 지성과 깨우침이 발휘되길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