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의족이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됐을 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북대신문
  • 승인 2014.09.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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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채 생활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의족 파손”의 상병을 입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족파손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의족에 의존해 생활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의족파손”이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소송결과는 제1심 및 2심 법원은 의족의 파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해 원고가 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을 파기하면서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및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③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이 의족 착용 장애인의 고용에 더욱 소극적이 될 우려가 있고, ⑤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라는 설립취지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족은 단순한 신체보조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의족 착용자에게 의족이 사실상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통상적인 다리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그동안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 등이 파손된 경우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장애인 인권보호에 미흡하였지만 이번 판결로 의족파손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봄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촉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구제를 한 것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법률지원상담센터장 김학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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