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Pot hole)로 파손된 내 자동차
포트홀(Pot hole)로 파손된 내 자동차
  • 전북대신문
  • 승인 2014.09.2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최근 많은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움푹 파인 곳(Pot hole 포트홀)에 제 차량이 빠져 타이어와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국가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요? 또 만약 국가배상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도로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선 소송과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단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상신청을 하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만약 지구심의회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장례비·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배상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직업과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증거자료가 적절할 경우 시작되며 배상금 지급에 있어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면 신청인에게 배상결정서 등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 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