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만나다⑭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시민단체를 만나다⑭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 전북대신문
  • 승인 2015.09.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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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 실현을 위해 고민합니다

시민단체를 만나다⑭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 실현을 위해 고민합니다

지난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교육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현대 교육은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 자치의 이면에는 교육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단점도 생겨났다. 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 장치가 부족해 견제와 감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에 교육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시민연대’)가 그 주인공이다.

시민연대는 진정한 교육자치실현과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의해 지난 2011년 창립됐다. 시민연대의 주요 업무는 민선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단체의 자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반면 시민연대는 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의 투명성, 교육복지, 교육주체의 권리 신장, 교육정책능력강화를 목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의 길을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의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한지 1년만인 지난 2013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반대 논평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으로 무산시켰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주 상산고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자 시위를 하고 성명과 논평을 발표해 채택 철회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지금은 시민연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연대의 활동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행정과 권력을 감시할 때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충돌 상황들에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다. 시민연대 박연수 부장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졌던 사람들이 시민연대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인들에게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민연대는 교육예산에 대한 감시를 상시화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기회균등실현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실현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들의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민연대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박 부장은 “교육이 입시교육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고 전하며 시민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오병진 기자
5rion@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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