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총정리]
허술한 세칙과 소통의 부재 아쉬운 점 많았던 선거
[2016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총정리]
허술한 세칙과 소통의 부재 아쉬운 점 많았던 선거
  • 오병훈 기자, 이정진기자
  • 승인 2015.11.2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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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문제되는 학생회비 ‘경고 1회’로 일단락
정책자료집 규격 맞지 않아 정책토론회 늦춰져
선거 유권자 수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지난 18일 선거는 종료됐지만 선거 기간과 선거 당일에도 계속해서 선거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후보자 등록부터 삐걱거린 이번 선거는 정책 토론회 홍보 부족 문제와 선본 표기 문제까지 많은 허점을 보였다. 전북대신문이 선거기간 있었던 각종 문제점과 그 내막들을 취재해 정리해봤다.<엮은이 밝힘>

▲ 올해도 문제된 학생회비

우리학교 선거세칙 제 13조 ‘피선거권’에 따르면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학기 복학생은 당학기에 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도 총학생회(이하 ‘총학’)을 비롯한 단과대학(이하 ‘단대’)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학생회비 미납으로 후보자 등록에 논란이 있었다.

후보자 등록 기간, ‘좋아요’선본 오광석(자원에너지공학·10) 부후보 뿐 아니라 4명의 학생이 학생회비가 미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1학기 당시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이번 학기 복학했지만 학생회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지난 몇 년간 선거철마다 일어난 사안인데도 어느 해에는 경고나 주의를 받는가 하면 어느 해에는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넘어가 더욱 논란이 됐다. 결국 지난 6일에 추가된 부칙 제35조, ‘후보자 등록기간에 학생회비를 납부한 선본에게 경고 1회의 제재조치를 가한다’에 의해 ‘좋아요’ 선본은 ‘경고 1회’를 받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 ㄱ 씨는 “학생회비를 내는 것은 학생의 자유”라며 “학생회비 미납부가 총학에 대한 거부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강원대의 경우 학생회칙 제 11장 선거 부분 제72조 ‘입후보자 자격’ 항목에서 ‘학생회비 납입횟수가 70%이하일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며 단대 회장단의 경우 해당 단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의 경우 선거시행세칙 제12조 ‘피선거권’부분에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부칙 제35조를 정할 때 ‘감시’를 목적으로 학내 언론사에서 투입된 3인이 없었다. 이는 제5조 ‘의결’에 따르면 ‘중선위 의결은 징계에 관한 건은 선관위원 ⅔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건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언론사 위원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중선위 의결 중 학내 언론사 3인 중 1인이 참석한다는 세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홍보가 미흡했던 정책토론회, 늦게 배포된 자료집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진행됐다. 하지만 정책토론회가 끝난 후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모르고 있던 일부 학생들이 SNS에서 ‘정책 토론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토론회 주최 측의 홍보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선거시행세칙 제18조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항목을 살펴보면 학내 언론사가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시행세칙 4조 ‘중선위 업무 및 권한’ 조항에 따라 정책 토론회 홍보업무 권한을 갖고 있는 중선위 측은 홍보를 위해 중선위 측은 지난 8일부터 중앙 도서관과 분수대, 구정문에 정책토론회 일정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걸었다. 또한 SNS를 통해 지난 11일 오후 1시에 정책토론회 일정을 공고하기도 했다.

신문방송사의 경우 방송국 UBS 페이스북과 방송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홍보했다. 우리학교 방송국 UBS 최혁빈 편성장은 “방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를 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다음해에는 학생들이 정책토론회 일정을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책토론회 이전에 많이 이들에게 배포됐어야 하는 정책 자료집이 늦어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12일 정책 토론회임에도 정책 자료집은 10일 제작에 들어갔고 지난 11일 오후 10시가 돼서야 배포됐다. 중선위 측은 ‘사이다’ 선본과 ‘좋아요’ 선본 모두 정책 자료집을 규격에 맞지 않은 파일을 보내 제작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중선위는 이와 관련해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 의사소통의 부재로 혼란 가중된 선거

당일 선거 당일, 투표 시작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선거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우리학교는 선거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10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한다. 하지만 당일 투표함 밀봉함에 따라 시간이 지체돼 투표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 특히 어느 단대의 경우 50분이나 미뤄져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에 나 중선위원장은 “투표 시작 전 투표함을 밀봉할 때 각 선본 참모장과 중선위원장의 사인이 투표함에 기재돼야 한다”며 “투표소가 30여개나 되다보니 투표시간이 지연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신규 재정된 부칙 적용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번선거에서 모바일 학생증에 관련 ‘학생카드(이하 ‘학생증’)는 모바일 학생증으로 대체가능하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하지만 어느 단대는 모바일 학생증 사용이 신분증 없이 가능한 것에 반면 어느 단대는 신분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 차다현(식품공학·13) 씨는 “친구들 마다 모바일 학생증 사용에 대해 각각 다른 설명을 해 결국 학생증을 챙겨갔다”고 전했다.

이는 중선위와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선위’)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파전이 벌어진 공대와 인문대의 경우 두 선본의 기호가 바뀌어 인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두 선본이 출마한 경우 선본의 기호를 정하는데 따로 세칙이 없어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선본의 기호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중선위와 단선위가 투표용지 인쇄시 서로 단대 선본 기호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두 선본의 합의하에 기호가 아닌 선본 및 후보자 이름을 보고 투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중선위는 중선위 페이지와 전대전 등에 이에 관련된 글을 올렸다. 나 중선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공대, 인문대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며 “내년 중선위의 경우 단선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투표용지 견본을 미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학교 선거시행세칙 제 39조 ‘당선공고’에 따르면 중선위원장은 개표 종료와 동시에 선거결과를 공고해야한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 대해 SNS 상으로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에 올라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나 중선위원장은 “세칙에서 공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UBS 선거 방송을 통해 당선공고를 했다”고 전했다.

▲ 정확한 기준 없는 유권자 수

현재 우리학교 선거시행세칙이나 부칙에 유권자 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학교 선거는 1∼3학년 재학생만을 ‘유권자 수’로 집계했다. ‘투표율 50% 이상일 때 개표 가능’이라는 원칙에는 1∼3학년 재학생을 의미하는 유권자 수를 적용한다. 취업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잘 있지 않는 4, 5학년 재학생을 유권자에 포함시킬 경우 총 투표율 50%를 넘기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박건(작물생명과학·09) 총학생회장은 “연장 투표 시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질뿐더러 물·인적 자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4, 5학년은 투표를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아니지만 투표는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모든 재학생을 의미하는 ‘실질 유권자 수’라는 말을 사용해오고 있다. 중선위 측은 학교 측 역시 1∼3학년 재학생을 의미하는 유권자 수를 선거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모든 재학생을 유권자 수로 계산해 총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했을 경우 연장투표 등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중선위 측은 “총 투표율이 기준에 가까울 경우 유권자 수에 따라 의견이 달라짐으로 세칙이나 부칙에 유권자에 대한 정의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조언했다. 강원대의 경우 학생회칙 제11장 제80조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유권자 명부를 작성한다’에 의해 범위가 고정돼 있다.

▲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용지수가 맞지 않다?

선거 개표 결과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수가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 투표용지가 투표자수보다 많거나 적은 단대들이 나타난 것이다. 총학생회 선거 간호대 개표 결과 간호대 투표자는 344명인데 투표용지는 348장으로 집계됐다. 공대의 투표자 수는 3533명인데 투표용지는 3562장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단대 학생회 선거 투표함으로 갈 투표용지들이 총학생회 선거 투표함에 들어가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중선위 측의 설명이다. 그런 표가 간호대 4장, 공대 29장 등 대부분의 단대에서 개표됐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런 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거시행세칙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자보다 5%이상 많은 경우에만 문제삼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선거시행세칙(제37조)에서는 “오차율 0.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락의 요인으로 문제 삼지 않으며”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북 중선위 측은 “한 번도 없던 사례”라고 밝혔다. 전북 중선위 측은 “투표 용지가 훼손되거나 투표함에 용지를 넣지 않고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투표용지가 투표자수보다 적을 때는 당락을 좌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 오차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자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 다음 선거를 준비하며

시행세칙 및 부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음해 역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선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 중 회칙개정위원회(3인)을 선정하고 일반대위원 및 일반위원을 선출하여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우선 선관위원장, 각 선본 총참모장으로 구성되는 선거쟁의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학교 중선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중선위 3분의 2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선위는 매년 새로운 학생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미숙한 면이 많다. 때문에 선거를 전북 중선위 등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병훈 기자 obhoon95@jbnu.ac.kr 이정진 기자 wjd204@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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