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 전북대신문
  • 승인 2015.12.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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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위 노동조합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해 2005. 5. 3.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위 노동청장이라 함)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위 노동청장은 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했고, 위 노동조합은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 사건에 관한 소송과정을 보면 제1심은 위 노동청장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제2심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출입국관리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할 경우 취업자격을 얻어야 하고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15. 6. 25.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을 최초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국가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노동조합 활동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 및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고용 확대로 지난 1월 기준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은 21만여명이다. 2014년 기준 취업자격 있는 취업 외국인근로자는 85만여명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허용해도 그 부작용을 극복할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고, 그러한 단체는 설령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김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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