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돕는 곽상언 변호사] 사람들의 힘 모이면 견고한 성 무너뜨릴 수 있다
[전기료 부당이득 반환소송 돕는 곽상언 변호사] 사람들의 힘 모이면 견고한 성 무너뜨릴 수 있다
  • 유경희 기자
  • 승인 2016.09.0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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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준비 끝에 지난 2014년부터 소송 시작
승소하면 소송인당 약 65만원 요금 반환 받아


Q. 2014년 본격적으로 전기료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시작하신 계기는 무엇인가?
A. 지난 2012년 몸 이곳저곳이 아프던 때가 있었다. 집에 있는데 아내가 혼잣말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푸념하는 말을 들었다. 당시 어린아이가 셋이 있어 에어컨을 많이 틀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 궁금해졌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면 전기요금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했던 게 계기다.

Q.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한전의 논문이나 통계, 자료 분석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해야했었다. 한전의 홈페이지부터 살펴봤고 전력관련 각종자료를 검토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료내용이 서로 달라 애도 먹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어려웠다. 또한 소송 준비기간이 오래 걸려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때도 있다. 2년간 준비한 끝에 2014년 8월 한전이 가정용 전기로 거둬들인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실 모든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어려웠다.

Q.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했나?
나의 가치관은 ‘힘든 것도 인생이다’이다. 다른 사람들은 삶이 편하고 행복해야지만 인생을 잘살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힘든 것도 내 인생, 힘들지 않은 것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Q. 올 여름 폭염으로 소송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들었다.
A. 소송을 시작하고 2년간 모은 인원, 그리고 7월 하순까지 참여한 사람이 1,000명도 안됐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 20명을 설득해서 시작했다. 2014년 8월 처음 언론에 보도된 뒤 700여명이 더 참여했다. 그 외에는 한두 명씩 참여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8월 들어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벌써 1만 9,000세대를 넘었고 계속 늘고 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힘이 약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대략 얼마씩 부당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
A.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750명의 1년 4개월 치(2012년 8월 6일∼2013년 11월 21일) 반환청구 금액이 평균 65만원 정도다. 물론 1단계인 100kwh 이하를 계속 써온 사람은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게 되는데 이 소송인은 750명 중 단 1명이었다. 1년 4개월간 적게는 6,000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0년 치를 모두 청구한다면 한 가정 당 대략 평균 500만원 정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경희 기자
ace@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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