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한가요?
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한가요?
  • 전북대신문
  • 승인 2017.05.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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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지난 2005년 원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장학재단에 시가 215억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을 기부했다. 이후 수년간 형편이 어려운 7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 세무서는 이 사건에서 주식 출연은 원고의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 받은 경우여서 2008년에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14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 장학재단은 위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 장학재단은 위 증여세·가산세를 납부해야할까?
(대법원 판결도 끊어야 하나요?)

 


[답변] 위 사건에 관해 제1심 법원은 위 주식 기부 전에 甲 등이 수원교차로의 지배주주였으므로 법률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주식을 장학사업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경우에까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합헌적으로 제한 해석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해 원고 장학재단이 승소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은 5% 초과 기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비록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장학재단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으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려면 출연자 등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하는데 그 출연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 출연자가 더 이상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게 되므로 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②‘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자’는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의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이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주식 출연만 했을 뿐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에 관여하지 아니해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주식 출연자의 경우는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 甲 등이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 6년 만에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결국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입법취지 내지 규제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편법적 지배권 유지를 억제”한다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5%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했을 때 단순히 과거에 최대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배제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은 합헌적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의 기부 이후 기부자가 공익재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권력의 행사인 과세처분도 조세법률주의와 법치국가적 한계를 준수할 때에만 비로소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다. 동시에 종래 관련 세법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있었던 영역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운용방식을 제시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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