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동생 공인인증서로 제한이율초과 대출을 받으면 동생 책임은?
언니가 동생 공인인증서로 제한이율초과 대출을 받으면 동생 책임은?
  • 전북대신문
  • 승인 2017.1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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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甲 모르게 甲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乙캐피탈(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금 500만원을 연 35%의 이율, 변제기 지난 6월 30일에 대출받았습니다. 甲이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乙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연 35%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지요.


[답변] 甲이 언니가 乙캐피탈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 갚아야 한다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1심은 甲이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본인(甲) 이름 등을 사칭해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그 행사에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甲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를 언니에게 맡겼다면 기본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합니다. 대부업체는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전화나 면담을 통해 다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甲은 언니가 대부업체와 맺은 대출계약에 책임이 있으므로 언니와 공동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나1439).


대부받을 때 대부분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됩니다.「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 제한이율을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9조 4항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됩니다. 현재 대부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법 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단리 연 27.9%입니다. 이자율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위 대부업법 대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또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위 사례에서 甲이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乙)으로부터 500만을 빌린 경우라면 지난 2016년 7월 당시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율은 연 25%까지만 유효합니다. 甲은 2017. 6. 30. 乙에게 원본 500만원과 이자 125만원을 더한 625만원만을 갚으면 될 것입니다.

김학기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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