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6호 법률상식]
[제 1476호 법률상식]
  • 전북대신문
  • 승인 2018.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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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수령하는 계좌가 압류됐을 때 다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면 처벌 받는지요?

[질문] 甲은 A은행 계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甲의 채권자 乙이 위 계좌를 압류해 급여의 일부를 추심하자 甲은 B은행 계좌로 급여를 수령했다. 甲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

[답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령하던 계좌가 압류될 때 다른 계좌를 통해 목적물을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도6229 판결).


결국 장차 수령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계좌에 입금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문의 기능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요?

[질문] 자동문 설치업자 A는 원룸 주인 B의 건물 1층의 자동문 설치공사를 마쳤는데도 잔금을 받지 못해 10일 후부터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 설치자가 아니면 해당 기능을 해지할 수 없어 10일 후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됐다. A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가?

[답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고, 따라서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6도9219 판결). 따라서 ‘잠금장치로서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A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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