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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호.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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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경제위기를 말하다 ②경제위기 극복 대책]
전북도, 전기차 육성 채택…생산 기업은 아직
정부, 군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지정
시민단체, “GM본사 압박 공장 재가동하자”
법정관리 후 분리 매각 등 방안 제시되기도
[1478호] 2018년 04월 04일 (수) 13:06:00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 GM 군산 공장마저 오는 6월 폐쇄될 예정이다. 군산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전북대신문이 2주에 걸쳐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상황을 보도한다. 1부에서는 르포를 통해 군산산업단지 현주소를 알아보고 2부에서는 군산 경제 대책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여는 말>

5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놓고 산업은행의 한국 GM 실사가 한창이다. 지난 2월 GM 본사가 자금지원이 없다면 한국에서 오는 2020년까지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한국 GM의 회생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실사를 선택했다. 실사 결과에 따라 한국 GM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GM이 철수할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원금이 GM의 철수시기를 늦추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GM이 이미 철수를 전제로 하고 그 시기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GM 모두 폐쇄 결정된 군산 공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군산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마저 부실해 ‘군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원 대책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 지원된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과 그 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는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민대책위원회와 GM 노조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원금으로 GM 본사를 압박해 군산공장이 재가동 되도록 유도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설비 교체와 직원들의 재고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2~3년 주기로 한국 GM의 재정지원 요청이 계속될 것이며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 GM의 지위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달 15일 군산 경제 대책으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내세웠다. 상용차는 트럭, 버스 등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전북도는 국내 상용차의 98%를 생산하고 있다. 풍부한 상용차 인프라를 차세대 산업인 자율주행전기상용차(이하 전기차)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이다. 주행기지 건설안은 새만금 조성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지난달 23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군산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지원사업과 중장기산업을 발표했다. 단기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군산 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 사업은 군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환경개선,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군산산업단지에 전기차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군산산업단지가 전기차 산업으로 넘어가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협력업체를 전기차 부품산업에 적합하도록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생산을 맡을 기업이 없다.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은 삼성과 LG 뿐이다. 삼성은 기존 시장 유지에 급급해 다른 시장을 개척할 여력이 없다. LG는 이미 구글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 중이며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면 기존 배터리 공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산업이 기존 자동차 산업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90만대에 달하는 생산설비를 모두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기차가 개발될 때까지 공장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도 난제다. 한국 GM 노조의 한 조합원은 "새만금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하고 당장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구제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법정관리를 거쳐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설비를 다른 자동차회사에서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설비는 올란도와 크루즈 등 GM 차량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기존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다. 한국 GM은 지적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올란도와 크루즈의 생산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도 없는 실정이다.


김도원 기자 albert972@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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