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동제, 주점 운영되지 않는다 - 전북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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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호.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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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동제, 주점 운영되지 않는다
주류 판매 면허 없이 주점 운영하는 것, 불법
조리사 면허 등 갖추지 않고 음식 판매, 위반
[1480호] 2018년 05월 16일 (수) 13:15:02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 학생들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대동제에서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확실함에 따라 주점은 운영되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매 축제기간마다 논란이 됐다. 지난해 인하대에서는 축제 당시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팔았다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었단 이유로 벌금을 물기도 했다. 타 학교에서도 주점을 운영해 술을 판매했지만 인하대만 처벌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고 지난 1일 국세청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며 주점 운영에 대한 처벌을 확고히 할 것을 알렸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학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주류 판매에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조리사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해 소득을 얻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점에 의한 음식 판매 또한 불가할 예정이다. 때문에 총학생회에서는 “법을 준수하며 대동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점은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총학생회가 하이트에서 주류를 구입해 학생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이 주점을 운영하며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푸드트럭 등과 학생들이 외부에서 구입한 주류를 교내에서 섭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학생과 측은 “외부에서 구입해 학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은 제공할 것”이라며 “위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니 학생들의 이해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임다연 기자 imdayeon@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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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XXX.XXX.32)
2018-05-18 11:37:01
결국 본질적으로는 달라지는게 없는 축제
주류판매, 취사가 위법이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주막을 못하게 되면, 이 참에 그것을 대체할만한 콘텐츠와 아이템을 준비해 볼 생각을 해야되는데... 요컨데 학과별 특색있는 부스행사라던지요. 결국 각 학과에서 만들고 파는게 아니다 뿐이지 푸드트럭에서 음식팔고~ 가지고 온 술 마시고~ 축제가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이정도 환경에서도 꾸역꾸역 그 틀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그냥 고민 자체를 안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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