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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호.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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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80호 법률상식]
성희롱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1480호] 2018년 05월 16일 (수) 13:50:36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질문] 대학교수 A가 여학생들에게 ①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는 등의 발언을 하고, ② 수업시간 중 백허그 자세로 지도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해 수차례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학교당국이 A교수를 징계해임했고 A는 해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심리해 판결하는지요?


[소송경과]
제1심은 성희롱을 인정하며 해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은 ① 의 발언에 대해 A가 학생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농담하거나 연애상담을 나누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②의 ‘백허그’ 부분은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익명인 강의평가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성희롱 발생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판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구조 등으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부당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A의 행위의 성희롱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행위가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뤄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2017두74702 판결].

김학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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