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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호.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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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 점검]
교수회•직원협•총학, 의석수 놓고 온도 차
대학평의원회 구성 오늘부터 본격 논의
구체적 권한에 대해 대평위 TF팀서 조율
사립대 및 전문대 학생 평의원 비율 11.9%
[1481호] 2018년 05월 30일 (수) 13:37:00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위) 구성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석을 놓고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학생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평위는 어제부터 시행된 개정고등교육법(이하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의결기구다. 기존에는 사립대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국립대까지 확대됐다. 대평위는 직원과 학생이 대학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법에서는 대평위의 권한을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대평위 TF팀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수회는 대평위에서 교수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수회 관계자는 “학생과 직원은 개별 구성단위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견제는 가능하지만 주도적으로 대평위를 끌어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18일 총학생회의 회의실 점거에서도 “법적으로 학생은 대학의 이용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직원협의회 측은 교수, 직원, 조교는 같은 의석을 배분받되 학생 의석은 다른 구성단위 의석에 비해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환석 직원협의회장은 “교수와 직원, 조교에 비해 졸업이라는 제도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며 “학생에게도 당연히 의석을 줘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가 다른 구성단위와 같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대평위에서 학생도 교수, 직원, 조교와 동등한 의석을 가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진(지역건설•12) 총학생회장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이 모두 같은 위치에서 대학운영을 논의해야 어느 한 구성단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기준 전국 267개 사립대학교와 전문대학교의 학생 평의원 비율은 11.9%에 불과했다. 교수는 39.6%, 직원은 24.9%, 동문 및 기타는 23.6%였다. 267개 대학의 85.8%가 대평위 전체 의석을 11석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의원은 평균 1명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 한동대 대평위는 교수 5명, 직원 2명, 학생 1명, 동문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학생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가야대 대평위도 교수 5명, 직원 4명, 학생 1명, 지역인사 1명으로 학생 의원은 1명이었다. 교수 6명, 직원 3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된 연세대와 교수 6명, 직원 3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한양대 등 일부 대학만이 학생의원 수가 직원의원 수와 같았다.

김도원 기자 albert972@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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