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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호.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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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공론화를 바라보며
[1481호] 2018년 05월 30일 (수) 13:46:51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달 23일에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공론화 범위를 정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론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특위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후, 공론화위가 이를 토대로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한 후 여론을 수렴해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매커니즘은 관료제, 시장, 민주주의로 대별된다. 한국에서 그동안 교육정책을 결정한 매커니즘은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관료제와 시장이 전적으로 좌우했다. 소수의 정치인과 교육관료 그리고 시장지배자인 대학과 이익단체들이 정책을 결정했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할 민주적 매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문제를 민주적 매커니즘인 공론조사로 결정한 이후 교육정책도 공론조사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된 상황에서, 이번에 구성된 특위와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서 만시지탄이지만 교육정책 결정 방법에서 긍정적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관료제나 시장 매커니즘이 유발했던 교육정책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관계에 얽힌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서 벗어나,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성적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민주적 매커니즘을 국가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공론화위에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교육부가 위임한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권한만을 부여한 것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문제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화 과정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게 한다. 또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시민들 생각을 직접 듣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지만 충남대(충청권), 전남대(호남•제주권), 벡스코(벡스코), 이화여대(수도권)에서만 개최하고 매회 약 400명씩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4개 지역에서 소수의 시민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에 지나치게 미흡하다. 당장 전북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남대에서 개최되는 열린마당에 참여하기 어렵다. 교육에 있어서 전북도민의 이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할 중대사를 결정할 때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전북 교육계 인사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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