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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차등이 아닌 차별적용
[1481호] 2018년 05월 30일 (수) 13:53:59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 된지 1분기가 지났다. 평가를 하는 것이 이른 감은 있으나 최저임금상승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중 하나는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6%이지만 농림어업의 경우 46.2%에 이르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로 경제상황, 임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령자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지역 업종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 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곧 ‘받을 수 있는 최대임금’인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인 상황에 차등 적용을 하면 특정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 역시 지역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지역불균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이동이 큰 편이다. 따라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도농지역간 인구 이동을 불러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연령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일부 동의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 돼야한다는 사실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차등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노동자•대기업•하청업체 등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 된 후, 임금차등화 적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다. 임금의 양극화, 노동조건의 격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중심의 노동현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하며,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 이런 사안들의 고민이 배제된 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미 차별이 난무한 사회에서 또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일이다.

이지원|사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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