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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경제강국의 지름길
[1482호] 2018년 09월 07일 (금) 11:16:57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정복규 | 통일신문 논설위원 및 새만금일보 편집국장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절벽 등 미래 사회의 어두운 전망이 많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세계적 금융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21세기 역동적 변화가 일어날 극적인 곳’으로 한반도를 꼽았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세계 8대 경제 강국으로 간다는 전망도 있다. 통일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통일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국은 경제대국, 자원부국, 문화강국의 위상을 갖게 된다.


물론 경제 강국은 전통적 개념의 정치·군사대국이 아니다. 21세기형 강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햇볕정책은‘돈이 많이 들 것’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한반도 미래는 통일 비용론이 아니라 통일 강국론이 대세(大勢)다.


‘통일경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통일 초기 5년간 북한 지역은 연간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후에도 10~ 20%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통일 직후에는 북한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일어난다.


남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 전체의 혜택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통일된 한반도 인구는 2030년경 8000만 명에 가까워진다. 인구의 확대는 생산과 소비의 확대를 가져온다. 경제가 성장하는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


고령화도 다소 늦춰질 것이다. 통일 후 한반도는 평균 연령 하락으로 고령사회 진입이 분단 상태보다 2년 정도 늦춰진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4년 정도 늦춰진다.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는 당연하다. 2050년 통일 한반도의 15세~64세 사이인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분단 상태의 54%에 비해 58%까지 높아진다.


국방비 감축 효과는 20년간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 한국의 적당한 군 병력 규모는 35만명 정도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약 80만 명, 남한에서 약 40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다.

한반도 전투 병력 감축은 통일 경제의 중요한 성장 잠재력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북한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여기에 남한의 기술 협력을 더하면 한반도 경제는 크게 도약할 수 있다.‘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 혁명도 가능하다.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해에 맞닿은 네덜란드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갈 수 있다. 강력한 물류 강국으로 바뀌게 된다.


전쟁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 신용도가 올라간다. 외채(外債)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줄임으로써 매년 가처분 소득이 8%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대북 관계 대응에 대해 논란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한중 관계도 중요한 이슈다. 이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촉매제이다.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먼저 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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