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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에도 강행하는 단대 축제서의 음식 판매
[1483호] 2018년 09월 12일 (수) 14:57:08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 5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동제의 풍경이 이전과 사뭇 달랐다. 대소운동장 사이에 꼬리를 물며 북새통을 이뤘던 주막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총학생회는 주막을 대신해 소운동장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했다. 주류는 각자 외부에서 사오고, 음식은 푸드트럭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대동제 운영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는 바로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교육부의 공문이었다. 여기에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주점 운영을 철회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바로 음식 판매였다. 영업허가 없이 음식을 판매해 소득을 얻으면 식품위생법 제 94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과대학들은 음식 판매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며 음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치기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됐다.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를 하던 중 전북대신문사로 전화가 빗발쳤다. A 자치기구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자금 마련을 위해 학생회에서 음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B 자치기구 역시 “전북대신문이 해당 취재를 시작해 음식 판매과 무산됐다”며 “결과적으로 재미없는 축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학생회의 반발에도 전북대신문은 보도를 결정했다.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위법 사항임을 알렸지만 일부 학생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음식을 판매할 계획이니 취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만을 해왔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는 무면허로 주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주점은 축제의 꽃이라고 불리며 대학 문화로 자리 잡았기에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식품안전과 탈세 등 주점을 둘러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정부기관의 판단으로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새로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도기를 거치기 마련이다. 학교와 법을 피해 음식 판매를 지속하려는 안일한 축제 진행은 과도기의 정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술과 안주를 소비하며 축제를 즐기는 형태에서 벗어나 대학인다운 축제 방법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다연|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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