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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호.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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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행세칙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비
전학대회서 14개 세칙이 추가 및 개정돼
예비후보자등록, 온라인 투표 세칙 통과
[1485호] 2018년 10월 10일 (수) 10:56:16 전북대신문 press@jbnu.ac.kr

지난 4일 진행된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 감사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진행됐다. 오탈자 6건, 내용 정정관련 13건, 추가 및 삭제 관련 21건 등 총 40건이 보고됐으며 그 중 선거 시행세칙은 총 14개가 추가 및 개정됐다. 기존에는 없었던 온라인 투표와 예비후보자 등록, 사전선거운동 등이 명시됐지만 여전히 선거비용의 정의와 선거공영제 등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예비후보 등록제와 사전선거운동 세칙 추가
지난달 공대 박지석(IT응용시스템·13) 회장과 이솔(기계·13) 부회장(이하 공대 회장단)이 신문방송학과(이하 신방과) 개강모임에서 지원금을 건넸다는 논란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대 회장단은 개강모임 장소에서 인사와 건배제의를 하며 소정의 지원금을 최재성(신문방송·14)에게 전했다. 하지만 최재성 회장은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거절했다.

지원금은 건네지지 않았지만 공대 회장단이 총학생회 출마 희망자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학생회칙 TF팀 나영인(반도체과학기술·11)위원장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비후보등록제와 사전선거운동 세칙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등록제는 제 3장 12조에 삽입됐다.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수 있으며 예비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명시돼 있다. 선거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 기간 3일, 예비후보 등록 공고 기간 2일, 추천 및 등록 기간3일, 선거운동 기간을 9일 이내로 정한다.

사전 선거운동은 제 4장 22조에 기재됐다. 이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선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눠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 온라인 투표
지난해 제 50대 총학생회 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치러졌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 관련 세칙이 없어 부칙 제 3조 ‘본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와 선거쟁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중선위에서 결정한다’에 따라 선거가 진행됐다. 오는 11월 진행되는 제 51대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회칙에 의거해 치러질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세칙이 마련됐다. 선거시행 세칙 제 7장에 투표 절차와 온라인 개표시간 및 장소, 온라인 개표자 및 참관인에 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투표가 종료된 후 중선위가 정한 시간에 학교 내의 중선위가 정한 장소에서 개표하게 된다. 온라인투표 개표자는 중선위원장으로 하며 각 선본 측 참관인과 취재를 위해 언론사 기자가 참관할 수 있다.

▲유명무실한 선거공영비용 세칙
우리학교 세칙에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위해 선거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선거공영제도가 있다. 현재 선거 시행세칙 제 4장 21조와 26조에 의거해 과열, 혼탁 선거를 지양하고 검소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 상한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에 의한 각 선본 당 최대 지급액은 200만원을, 3개 이상의 선본이 입후보할 시 공영제로 사용되는 비용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비용의 정의도 불분명하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학교 세칙에는 중선위에서 지원한 금액을 포함해 500만원 이하로 선거비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감사 역시 진행된다. 하지만 선거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모호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감시가 명목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위원장은 “중선위의 금전적 재원이 부족해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정의와 상한선제에 관한 구체적 세칙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추후 논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지은 기자 remnant990727@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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