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을 넘어 ‘언론권’ 탄생해야
삼권 분립을 넘어 ‘언론권’ 탄생해야
  • 전북대신문
  • 승인 2018.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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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현대 정치체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로크는 왕의 절대적인 권리였던 입법권을 의회에게 주도록 했다. 행정과 입법이 나눠진 이 시기를 이권분립이라고 한다.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이론을 새롭게 고치며 삼권분립론을 주장했다. 제 3의 권력인 사법권을 추가한 것이다. 입법 기관은 의회에서 발의를 했고 행정은 국가의 일상적인 행위인 사소한 출생신고, 혼인신고를 비롯한 국가의 공적 영역의 사무를 도맡았으며 사법은 법을 통해 위법과 적법의 구분 그리고 개인 간의 권리 등을 처리했다.


우리나라는 몽테스키외 삼권분립론의 기준에 맞는 대통령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미국과는 달리 의원내각제의 일부 요소를 집어넣어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이 각료를 겸직하는 것이다. 최근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임명되는 것을 본보기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법원을 넘어서 또 다른 권력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삼권분립을 넘어선 사권분립 ‘언론권’이 탄생해야 할 시기이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언론은 국민에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인만큼 꾸밈없이 사실이 전달돼야만 객관적 시각으로 정국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요새 언론을 바라보면 누군가의 대변인으로 비춰져 보일 때가 많다. 같은 사건마다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존중한다. 허나, 요새는 누가 더 자극적인 신문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정 누군가를 위한 보도는 공정한 언론을 방해하는 바이러스다. 언론은 치우치지 않는 스스로 그 자체의 의미가 부여된다. 언론의 독자적인 권력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다.


권력은 하나로 뭉치게 되면 모든 제도가 망가지게 된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나눠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은 국가 권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아 언론의 중요성 또한 국가 권력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느낀다.


정진우│사학·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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